미래잡스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지원

&$#&& — Tue, 4 Apr 2023 16:22:38 +0900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은 정부에서 내수활성화 '생계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가량 할인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는데요. 오늘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한도, 판매처 및 할인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지원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정부에서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규모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한도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 ~ 4만 원) 한도

※ 할인품목 선정은 가격 추이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랍니다.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기간

4월 ~ 6월 실시

주요 농축수산물 판매처 및 할인율

[출처: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방법

&$#&& — Tue, 4 Apr 2023 14:55:01 +0900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제도와 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제도와 직불금 신청방법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제도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소규모 어가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단가) 120만 원
■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 상이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출처:해양수산부]

✔ 어선원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120만 원

✔ 직불금 신청방법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①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③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어선원 직불금 신청
①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출처:해양수산부, 정책브리핑]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 및 연중특별판매

&$#&& — Mon, 3 Apr 2023 09:36:07 +0900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연중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및 특별판매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 및 연중특별판매

목 차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기간
대한민국 동행축제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지류형 상품권 : 70만원 → 100만원
카드형 상품권 : 100만원 → 150만원
모바일 상품권 : 100만원 → 150만원

명절 등에 한정해서 실시했던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도 4월부터 연중 진행되며, 개인별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지류 100만원, 카드 150만원, 모바일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月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소비촉진 이벤트 연중 릴레이 개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맹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소비심리 활성화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기간

명절 등에 한정 → 2023년 4월부터 연중 진행

대한민국동행축제기간

2023년 5월에 조기 실시 및 9월, 12월 포함 3회로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작년과 달리 5월에 조기 실시하여 상반기 소비를 진작하고, 9월‧12월 포함 3회로 늘려 개최합니다. 민간기업, 관계부처,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온‧오프라인 할인, 지역축제·행사, 해외마켓 연계 등 세부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특히 5월 동행축제는 ‘가정의 달’,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캠페인으로 확장됩니다. 동행축제 주요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지역축제와 적극 연계하며, 유통･제조･플랫폼 대기업 220여개사, 소상공인 상점가･전통시장 1,800여곳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함께 캠페인 확산에 노력한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20만개 돌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미가맹 상점 대상으로 가맹을 독려하면서,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소속 가맹점을 적극 늘려간다는 방침이랍니다.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편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에 국내외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접근성도 높인다고 합니다. 팔도장터 열차와 같은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시장 해외홍보 설명회를 실시하는데요. 제로페이 가맹점(166만개)에 위챗·유니온페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결제 편의성도 개선할 예정이랍니다.

전통시장통통[바로가기]

전통시장통통

[먹거리] 서울_코로나19로 집에 콕 해야 하는 우울한 기분, 안전하게 테이크아웃으로 당충...

www.sbiz.or.kr

온누리상품권[바로가기]

온누리상품권

내가 보유한 카드 등록으로 간편한 결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www.onnurilanding.co.kr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꿀팁(방법), 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꿀팁 외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모든 내용[바로가기]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1인당 구매한도 최대 100만 원, 5000억 원 규

lttch.com

비플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바로가기]

비플 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App 설치, 가입, 거래승인번호입력, 상품권구매, 사용법 )

모바일 간편 결제가 익숙해진 요즘 제로 페이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을 제공, 소비자에게는 5~10% 페이백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비플 제로 페이 App 설치부터 가입, 계좌

lttch.com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실업급여 계산기

&$#&& — Fri, 31 Mar 2023 11:19:19 +0900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업급여 지급액, 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지급일수(기간),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1일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급여일수(지급일수)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방법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시 만 나이(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를 선택하고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초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 급여일수(지급일수)
구직급여 계산기(네이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급여(지급)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이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계산기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초기화면(네이버)

퇴직 시 만 나이 선택 ⇒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네이버)

5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이 10만 원일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총 예상 수급액은 10,821,600원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초기화면(고용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 장애인 여부 선택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선택 ⇒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 월간 평균임금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결과(고용보험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선택하고 월간 평균임금 30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1일 구직급여는 61,568원,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 예상 지급액은 9,235,200원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 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최신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최신

lttch.com

실업급여 쉽게 따라 하는 동영상/매뉴얼 신청방법[바로가기]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방법 변경기준 최신정리(쉽게 따라하는 동영상/매뉴얼 신청방법, 2022년 7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

lttch.com

[출처 : 고용보험, 정책브리핑]

정부 긴급생계비대출

&$#&& — Thu, 23 Mar 2023 15:48:37 +0900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정부긴급생계비대출(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대출한도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생계비대출(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안내

정부 긴급생계비대출

목 차

긴급생계비대출 지원대상
긴급생계비 대출한도
긴급생계비대출 상환방식
긴급생계비 대출이자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
긴급생계비대출 준비서류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주의사항

긴급생계비대출 지원대상(대출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정부긴급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하고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정부긴급생계비 대출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데요.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상환방식

기본 1년 만기
최장 5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정부긴급생계비대출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이자

50만 원 대출 시 월 6,416원 수준
기본금리 15.9% (월 6,416원)
최저금리 9.4% (월 3,916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이자

납입이자는 동영상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 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첫 상담 사전예약 : 2023. 3. 22(수) ~ 24(금) 09시부터 20시까지
첫 상담 진행 : 2023. 03. 27(월) ~ 31(금) 09시부터 20시까지

정부 긴급생계비(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절차

- 상담 사전예약 : 매주 수요일~금요일(09:00~20:00)

- 대출 자격조회 : 매주 수요일~금요일(09:00~20:00)

※ (자격조회)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이 간편해집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에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고,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합니다.

사전예약 후 본격적인 상담은 3월 27일 9시부터 진행되는데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다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준비서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문 의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
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기타 지원 내용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아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랍니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Q.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Q.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3.22(수)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 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Q.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가요?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

Q.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의사항

정부 긴급생계비(소액생계비)대출 사칭 사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카드발급 및 재충전방법

&$#&& — Wed, 8 Feb 2023 18:41:43 +0900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3년 기준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지원대상), 지원금액, 카드발급·재충전·사용기간, 사용처, 자동재충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카드발급 및 재충전방법

목 차

신청자격(지원대상)
지원금액
카드발급·재충전·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의 다양한 혜택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자동 재충전

신청자격(지원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단,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3.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카드발급·재충전·사용기간

카드 발급기간

2023. 2. 1(수) ~ 2023. 11.30(목)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2023. 2. 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카드재충전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재충전[바로가기]

문화누리

* 이용약관 동의(필수)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

www.mnuri.kr

2023. 1. 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문화누리 누리집[바로가기]

문화누리

www.mnuri.kr

카드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23. 12. 31(일)

문화누리카드의 다양한 혜택

전국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분야 가맹점 사용 가능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나눔티켓*’ 1인당 4매까지 사용 가능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2만 7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공연·전시 :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술의 전당 등
철도·항공 : 코레일,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테마파크 : 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
숙박: 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베니키아
영화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넷플릭스 등
도서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등
스포츠관람 : 프로스포츠 구단(배구,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용품 : 씽씽(공유 킥보드), 가네샤 요가프랍스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TV : 케이블 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 :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자동재충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이란?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자동재충전 추진 시기

2023.1.16~1.19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

자동재충전 대상자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3.1.09 ~ 1.13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3년 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 전액 미사용자(2022년도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2년 카드 발급 이후 ~ '23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3.1.9)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이용기간

발급일 ~ 12. 31까지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문화누리 누리집]

전기차 구매 보조금 차종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 — Sun, 5 Feb 2023 19:32:53 +090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는데요. 올해 전기차를 사면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차종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 확정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는데요.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랍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차종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목 차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전기버스)
전기화물차
향후계획(정부정책)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충전사진01

전기승용차

최대 구매보조금은 중‧대형 680만 원, 소형 이하 580만 원

기본가격 기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5700만~8500만 원은 50%, 8500만 원 초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가 조정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 대에서 21만 5000대로 31% 늘렸습니다.

또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했습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코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승용차 충전사진02

전기승합차(전기버스)

최대 구매보조금은 대형 70000만 원, 중형 5000만 원

배터리 특성평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은 300km에서 360km로 확대했습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전기차 충전사진01

전기화물차

최대 구매보조금은 1200만 원

단가 조정

보조금 단가를 1400만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하되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 대에서 5만대로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했습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합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00km에서 250km로 확대했습니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 전기차 중고매매 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사진02

향후계획(정부정책)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했는데요.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_전기승용차

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_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방법은 먼저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한 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검토후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하여

차량출고 및 등록일 10일 전에 전기차보조금

신청접수를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경우 장기 렌트와 리스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현재 전기차의 경우에는 신차 납기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 걸리는 차량이 대부분으로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렌트 또는 리스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승용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차량(현대차)

승용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기아차)

수입산(외제차량) 승용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

여기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승용전기차 외 승합전기차, 화물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 배포용)20230202.pdf

1.51MB

[출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 — Wed, 1 Feb 2023 15:09:00 +0900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천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발급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해서 난방비를 지원받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하는데요.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인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방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상세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바로가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문 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정책브리핑]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 Sat, 28 Jan 2023 15:23:37 +0900

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연납 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기존 9.15%에서 6.4%로 축소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연납신청기간 및 기간별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기간별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연차적 인하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것을 한 번에 선납하는 대신 약 10%의 연납 공제율로 차감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냈는데요. 2023년부터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올해는 6.4%의 연납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요즘 금융기관 금리를 감안한다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6.4%면 상당한 혜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기존에 연납을 하시던 분들은 별다른 신청 없이 연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연납신청을 통해 6.4%의 공제율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서울 : 서울에 차량이 등록된 경우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연납

서울 외의 지역 :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연납

(1번)

"스마트 위택스" 앱 및 서울시 "STAX" 앱

일반적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하면 1번과 같이 초기 화면에 "1월 자동차세 연납 시기에는 사용자가 집중되는 관계로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 신청 희망 시 서울시 세금납부 모바일앱(STAX)을 이용하여 주기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데요. 서울에 차량이 등록된 분들은 서울시 "STAX" 앱을 설치 후 신청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번)

카카오톡 간편인증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으로도 간편인증이 가능해서 스마트 위택스에 간편 인증 후 로그인이 가능하답니다.

(3번)

카카오 인증서로 인증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후 인증하기를 누르면 비밀번호입력란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설정한 비번을 입력하시면 10번 화면이 나오고 확인 후 11번 인증완료를 누르면 카톡으로 간편인증이 완료되고 위택스 앱에 로그인이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화면은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화면캡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사진에 첨부할 수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4번)

스마트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1번_3) 자동차세 연납신청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1번_4)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세줄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새창이 우측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부가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란에서 기본적인 정보 입력 후 연납신청이 끝납니다.

연납신청이 완료된후 월별 연납 기간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위택스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위택스 알리미를 통해 조회도 가능하니까요. 확인 후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연납신청 후 연납을 하고 있어서 위택스 앱에서 조회하기도 전에 연납 고지서가 먼저 집에 도착한답니다.

(5번)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및 연납예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제차는 차령이 10년이라서 당초 세액 257,920원에서 16,530원을 공제세액을 차감한 후 자동차세 185,690원과 지방교육세가 55,700원으로 합계금액 241,390원이 부과되었고 당일 바로 납부했답니다.

신청기간 및 기간별 연납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1월 : 1.16 ~ 1. 31 (연납 세액공제율 6.4%)

3월 : 3.16 ~ 3. 31 (연납 세액공제율 5.27%)

6월 : 6. 16 ~ 6. 30 (연납 세액공제율 3.53%)

9월 : 9. 16 ~ 9. 30 (연납 세액공제율은 제2기분세액의 약 3.5%)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시 cc당 200원이 부과되고 기타(전기차, 수소차)는 10만 원으로 일괄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는 차령 3년 차부터 5%씩 경감되고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포함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의 30%를 과세한답니다.

서울에서는 이러한 세액 공제율 혜택을 받기 위해 1월에 연납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적용하는 서울시 세금납부_서울시 “STAX” 앱을 별도로 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차적 인하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연차적 인하

20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 3%

여기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처럼 금리, 물가, 전기/가스요금까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 Sat, 21 Jan 2023 09:44:19 +0900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복지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가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1955년 6.25 전쟁 후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쟁피해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깊은 지원제도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핵심요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핵심요약

청소년한부모지원 핵심요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핵심요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됩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3년 양육비 이행관련 달라지는 제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합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1인인 가정을 말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꼭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경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법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양육
조손 가족 :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양육
청소년 한부모가족 :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가족은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요.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함께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두 분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두분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부모가 만 24세 이하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 연령(자녀)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는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만 18세가 넘었으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합니다.(이 경우 아동양육비는 미지원)

만 22세 미만 취학 시(대학교 등) 자녀는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대학 등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중인 경우 휴학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까지만 지원가구에 포함하되 중퇴, 제적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장하고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군복무한 기간만큼 연장해서 지원하되 만 25세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005년 5월생인 취학 중인 자녀가 21세인 ’21년 7월에 입대하여 18개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3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22년 4월까지 지원 후 중지하고, 제대 후 복학한 시점인 ’23년 9월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을 가산한 ’25년 2월까지 지원합니다.

또 2000년 8월생인 취학 중인 자녀가 만 21세인 ’21년 9월에 입대하여 18개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4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22년 7월까지 지원 후 중지하고, 복학시점인 ’24년 9월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되 만 25세 생일 전달인 ’25년 7월 까지만 연장(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11개월만 가산) 지원가능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연령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 만 24세 이하는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말뜻은 예를 들어 엄마와 미취학 20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말하면 19살에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사유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취학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 만 22세가 되지 않았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랍니다.

한부보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 산정 기준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한부모가족 수급(권) 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단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등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권자의 소득 외 재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산은 주거용 재산(주택) 포함한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단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요. 차감대상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됩니다. 부채의 용도는 의료비, 학비, 주거마련(전·월세),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가 해당되는데요. 연대보증이나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론(신용대출), 개인 간 부채 등은 제외된답니다.

금융·일반재산 중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은 수급(권) 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해서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도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1순위 : 주거용 재산
2순위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빼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는데요.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세종시 거주 수급(권) 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 7,300만 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 원인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세종시 기본재액 7,700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인 7,300만 원을 공제하고 4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하고요. 평가액 1천만 원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로 평가액의 50%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므로 500만 원만 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 추가 공제 가능액은 400만 원이므로 차액 100만 원만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4.17%가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가격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로 구분되고,

위 3가지 유형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100%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용 및 생업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되는데요.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도 해당되며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자동차는 필수품이긴 한데요. 정부에서 판단한 기준은 자동차를 소유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 및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일을 할 수 없는 상태)와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는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복지급여 지급조건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급기준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는 결핵, B형간염, 파상풍, 폐렴, 홍역,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총 17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지원내용 : 어린이 건강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지원백신 : 총 17종 백신
접종기관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및 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방법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복지로 홈페이[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고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종전에는 통장 가압류 시 양육비 등 출금이 제한되었는데요. 전용통장 발급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 복지급여 압류 방지 효과 및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수급자에게는 복지급여 반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미혼모자가족에게 최장 5년까지(연장포함)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자녀에 대한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자립준비금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근로소득평가액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사유로 보지 않는데요. 이는 소득이 늘어나 복지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퇴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립준비금 인정 요건은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정기 적금 등)을 선택하여 별도 계좌 신설 후 납입한 금액을 자립지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저축액 / 누적 근로소득평가액 ≥ 40%)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뚜렷하고(확고한)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가 미혼한무보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순입니다.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기간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입주방식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영아종일제, 시설 내 가정연계, 질병감염아동,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로 구분되는데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입니다.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는 0세~12세 아동에 대해 아이돌보미 1인당 아동 3~5명을 동시에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야간과 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가 증가하며 서비스 시작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취소 건수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단,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질병감염, 아동사고 등의 경우 보육시설 미이용 확인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요금 : 기본 시간당 11,080월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이용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시설 내 가정연계 서비스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 일반형은 기본 시간당 11,080월, 종합형은 기본 시간당 14,400원

*일반형은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 등의 가사활동이 제외된 아이돌봄

*종합형은 아동 돌봄 + 세탁, 청소·걸레질하기, 조리, 설거지 등 가사활동 포함.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이용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신청,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전화상담 후 신청가능

*전화 166-7077, 사이버상담(lawhome.or.kr), 예약 없이 방문상담 가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이버상담[바로가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1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상담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외국...

lawhome.or.kr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공단 홈페이지 참조) 방문신청

*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사이버상담(www.klac.or.kr), 직접 방문상담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공단은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며 예약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Q & A)

Q,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母(父)가 직업 상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자녀 3명을 모두 24시간 보육시설에 입소시킨 후 보육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경제활동과 영·유아 양육을 겸할 수 없는 사정이 대다수이고, 母가 직접 보육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면담을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양육의 연장선으로 보아 선정 가능합니다.

Q, 3인 가구 모자가정의 첫째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만 1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첫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모와 연령초과 전의 자녀)을 계속 모자 가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12.1.1. 부터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도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첫째 아이가 현재 만 20세이며 대학 취학 중이나, 혼인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경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 자녀가 연령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지합니다.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부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 지 여부?

A, 지원가능,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원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반드시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해당 가구만을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혼 판결문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 가능합니다.

Q, 외국인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후 동거남과 헤어졌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21.4.21. 부터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합니다.

Q,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북한에서 낳은 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족 신청 했을 때 선정 여부?

A, 지원가능,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경우 별도의 구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되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만 19세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며,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노동부 허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나 간호학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취학으로 간주하여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A, 지원불가능, ‘취학’이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하는 경우에 한함. 항공직업전문학교 등 노동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기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인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누리집(cb.or.kr) > 학점은행제 소개 > 교육훈련기관 조회

Q, 한부모가족으로 지워 중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연령초과로 중지되었다가 재수 후 대학을 입학한 경우 재책정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부 또는 모가 직장에서 외국 파견 근무 중으로 조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중지대상인지?

A, 중지대상임, 여행가이드 등 해외체류 직종에도 적용함, 다만 부 또는 모(조부, 조모 포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기해외체류임과 아동에 대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정기적으로 아동의 의식주 비용 등의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보험 설계사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1.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사회보험 소득금액이 행복e으로 통보되는데, 통보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소득의 산정방법?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되는 산재보험 기준소득 금액은 ‘산재보험법’ 제125조제8항 및 동법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9호)에 의해 산정되는 직종 평균 소득으로,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되는 해당 소득금액은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소명하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 및 소명자료(월급명세서 등)를 확인하여 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Q,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영업사원 등 총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을 고객유치 비용으로 지출하는 직업군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A,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즉,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맨,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 등)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기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조사를 할 때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개인, 사업 명칭 동일)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회사에서 일괄 소득신고를 대행하는데, 이때 총급여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됨. 여기서 필요경비는 영업을 위한 유지경비(고객접대 등)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77.6%, 4천만 원 초과할 경우는 68.6%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이며 각 업종별 적용 비율이 상이함)

※ 2015년 귀속경비율(국세청 고시) 기준

즉, 연소득이 7,500만 원인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경우, 7,500만 원 – (4,000만 원 x 77.6% + 3,500만 원 x 68.6%) = 1,995만 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며, 이 금액이 보험설계로 발생한 실제 연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부자가족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지원을 받고 있는 부가 만 10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여부?

A,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시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 시에는 당초에는 중복지급이 불가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1.4.21. 시행)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1.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와 타 복지급여 중복지원 관련?

A,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과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따라 급여항목에 따라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교육급여, 장애인 교육비 지원, 교육지원 등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며, 고시의 중복지급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원목적과 내용이 중복지급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지원과 동일한 지원인 경우, 중복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1.4.21.시행)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1.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관련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바로가기]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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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30% 환급방법

&$#&& — Sat, 14 Jan 2023 10:41:01 +0900

정부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10%, 수산대전상품권 20% , 농림축산식품부 농할상품권 30% 할인에 이어 6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교환권을 지급하는데요. 행사기간, 환급방법, 시장위치 및 시장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목 차

행사기간
환급방법
60개 전통시장 위치 및 시장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설 명절을 맞아 6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행사 기간

1월 14일(토) ~ 21일(토)

환급방법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후 지급받은 교환권으로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60개 전통시장 위치 및 시장명

전통시장 01

2번째

전통시장 02

3번째

전통시장 03

여기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플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도 5~10% 페이백을 해준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종류, 구입처, 사용처 등)과 비플제로페이 App 설치부터 사용방법까지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상세정보와 비플제로페이 App 설치부터 사용방법까지[바로가기]

비플 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App 설치, 가입, 거래승인번호입력, 상품권구매,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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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 — Thu, 12 Jan 2023 10:28:28 +0900

새해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도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대학원 등록금
공적연금에 낸 금액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항목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입학금이나 수업료, 보육 비용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죠.

대학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까지도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분에 한해서만 공제한 항목이기 때문이랍니다.

공적연금에 낸 금액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에 낸

금액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분만 공제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짚어보면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항목

우선,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유의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 Thu, 12 Jan 2023 09:12:17 +0900

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변경된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혜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변경 전 기준

* 양도세·취득세 :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 종부세 : 2년

종전주택 처분기한

현 행

일시적 1세대 2 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개 정 안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 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1월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출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 — Wed, 11 Jan 2023 17:27:28 +0900

최근까지 금리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매우 심각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규주택구입 및 대환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조건,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 신청대상 나이(연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3년 1월 26일

특례 보금자리론을 집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최근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지난 11일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가격 6억윈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연 4.15~ 4.45%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소득 1억원 초과 : 연 4.25 ~ 4.55%

* 저소득,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우대 금리 최고 0.9%포인트 가능

목 차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 개편 핵심내용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조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나이 및 납부금액 계산(예시)

주택 01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한시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규제가 1년 동안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집값 하락기인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하지만 서민·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연 4% 이상의 금리가 예상돼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한 제도인 만큼 현명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 개편 핵심내용

특례보금자리론 핵심내용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3년 이내 처분)까지도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 한도

대출한도도 기존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신규 주택을 살 때 외에도 기존의 변동금리로 인해 저렴한 이율로 갈아타고 싶을 때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이었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했을 때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조건 등이 모두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단일 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되는데요. 이 말은 용도별 상이한 차등 방법이 아닌 동일한 이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대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신혼가구나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혜택을 꼭 챙기시면 부담이 훨씬 경감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할 경우 LTV 70%를 적용했을 때 5억6000만 원이 산출되지만, 최대 대출한도인 5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총 6가지로 구분되고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대출 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이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우대형은 4.15~4.45%, 일반형은 4.25~4.55%로 책정됐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리면 우대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대출금리가 연 3.25~3.55%까지 낮아질 수 있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및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신청 접수 시작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는데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하나은행)이면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시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나이 및 납부금액계산(예시)

신청대상 나이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관련 나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외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만기 40년, 50년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대출만기 40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로 나이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금액계산(예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최고 한도액인 5억 원을 기준으로 30년간 4.5%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매월 약 254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미달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셔서 내집 마련의 적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 02

여기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많은 분들이 서민·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연 4%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왕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현실적인 이자 부담을 확! 덜 수 있게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2023년 부동산 정책관련 핵심내용만 정리해서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는데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동산정책 핵심내용[바로가기]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규제 정상화 및 임대사업자 부활)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1 주택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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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LTV 50%로 완화[바로가기]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LTV 50%로 완화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가 50% 완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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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 — Sat, 7 Jan 2023 16:51:52 +0900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❶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❷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1,080,504	1,797,201	2,306,104	2,808,501	3,291,958	3,758,55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 내용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급식비 지원>

✔지원내용

-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내용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

- 복지로 누리집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다운로드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 중 해당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여기까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복지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가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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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 정책공감]

아이들의 겨울왕국, 국내 겨울 축체 Top3

&$#&& — Fri, 6 Jan 2023 19:05:08 +0900

북극 한기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집에만 있기는 아쉬운 주말과 연휴기간에 한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풍경과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설경과 어우러진 겨울축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 Top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겨울왕국, 국내 겨울 축제 Top3

대한민국 겨울의 중심 “대관령 눈꽃축제”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로 135

축제 기간 : 2023년 1월 20일(금)~23년 1월 29일(일)

대관령 눈꽃축제

대한민국 겨울의 중심 ‘대관령’에서 매년 1월이 되면 ‘대관령눈꽃축제’가 개최됩니다.

호랑이 눈조각품[출처:대관령눈꽃축제]

예로부터 하늘아래 첫 동네라는 대관령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전경[출처:대관령눈꽃축제]

1993년 1월, 대관령면의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관령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포토존과 체험놀이[출처:대관령눈꽃축제]

올해 ‘대관령눈꽃축제’는 눈으로 만든 이글루인 ‘눈글루’를 마련해 빛터널, 아이스카페 등 이색적인 공간을 마련하였고,

대관령 눈꽃축제 야경 및 멧돼지잡기놀이[출처:대관령눈꽃축제]

바깥에는 길이 100미터의 대형 눈썰매장을 마련하여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준비했답니다.

눈썰매

새로운 시작! 2023년을 겨울의 도시 대관령에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포토존과 얼음썰매[출처:대관령눈꽃축제]

대관령 눈꽃축제장의 하일라이트 포토존

대관령 눈꽃축제 포토존[출처:대관령눈꽃축제]

하트조각품과 거대한 성벽 앞에서 인증사진은 필수죠!~

대관령 성벽 눈조각품[출처:대관령눈꽃축제]

거대한 고래와 호랑이 조각품 앞에서도 사진을 남겨보세요.

고래와 호랑이 포토존[출처:대관령눈꽃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공간 안내

축제공간[출처:대관령눈꽃축제]

-운영시간 : 눈글루공원 10:00~17:00 / 지르메 썰매장 10:00~17:00

-이용요금 : 대인/소인 가격동일, 눈글루공원 입장권 8,000원(24개월 미만 무료입장) / 지르메 썰매장 6회 권 10,000원 / 지르메 썰매장 1회 권 3,000원

입장권 할인

-문의 : 033-335-3995

-주차 : 주차장은 ‘대관령눈꽃축제 제 1,2,3 주차장’을 이용 해 주세요.
☞ 내비게이션에서 아래 내용을 검색
• 대관령눈꽃축제 제1주차장 : 대관령면 횡계리 707(올림픽메달프라자)
• 대관령눈꽃축제 제2주차장 : 대관령면 횡계리 302-1(횡계초등학교 옆)
• 대관령눈꽃축제 제3주차장 : 대관령면 횡계리 310-2

대관령 눈꽃축제 홈페이지[바로가기]

대관령눈꽃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평창윈터페스티벌, 스노우랜드, 겨울여행, 평창여행, 가족여행, 겨울축제. 눈조각전시, 알몸마라톤

www.snowfestival.net

알프스 겨울왕국! 명품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알프스마을

축제기간 : 2023년 1월 1일(일)~23년 2월 12일(일)

칠갑산 얼음분수축제[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커다란 얼음분수가 만들어놓은 알프스 겨울왕국!

얼음분수와 눈조각품[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짜릿한 썰매장과 매년 달라지는 얼음조각, 눈조각 등

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알프스마을 대표 축제랍니다.

눈과 얼음 조각품[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칠갑산은 충남의 알프스라고 합니다.

짚트랙, 깡통썰매, 군밤 체험놀이[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칠갑산 정상 바로 아래 칠갑산산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로

눈조각품[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천장처럼 높다는 의미로 천장리라 부르며,

얼음과 눈조각품[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아름다운 천장호수와 더불어

얼음조각품[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천장리 알프스마을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축제장 야경[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알프스마을에는 칠갑산 등산로와 천장호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 도농교류센터, 웰빙체험농원이 있으며,

눈조각품과 야간에 빛으로 바뀔 빛터널[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 열리는 마을입니다.

얼음썰매[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빙어낚시와 맨손으로 빙어를 잡아서 빙어튀김을 맛보세요.

빙어낚시와 맨손 빙어잡기[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말도 타고 소가 이끄는 소썰매도 타보세요.

말타기와 소썰매타기[출처: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입장료] 1인 8,000원 / 경로(65세 이상) 3,000원 / 썰매 이용권 (입장료 별도) 20,000원

-문의 : 알프스마을 041-942-0797~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알프스마을

www.alpsvill.com

눈썰매 어드벤처! "양주 눈꽃축제"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592(석현리 31-1)

축제기간 : 22년 12월 23일(금)~23년 2월 26일(일)

양주 눈꽃축제[출처:양주 눈꽃축제]

양주 눈꽃축제는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의

종합예술테마파크 아트밸리의 열번째 겨울축제입니다.

새하얀 눈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사와 사랑,

그리고 꿈을 전하는 이번 양주 눈꽃축제는

양주시의 수려한 자연경관 중 으뜸으로 꼽히는

아트밸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눈조각품[출처:양주 눈꽃축제]

수려한 자연경관의 아트밸리 일대에서 펼쳐지는

눈과 예술, 하얀감동 그리고 눈썰매 어드벤처!

눈조각품[출처:양주 눈꽃축제]

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준비 된 눈썰매장~

다양한 눈썰매 어드벤처를 경험하세요!

줄줄이 눈썰매장[출처:양주 눈꽃축제]

줄줄이 눈썰매장은 약 200m Slope로

서울/경기권에서 가장 긴 Slope를 자랑하며,

국내 유일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눈썰매장이랍니다.

가족이 함께 타는 눈썰매[출처:양주 눈꽃축제]

유아용 눈썰매장은 유아 및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탈 수 있는 아담한 눈썰매장입니다.

다양한 체험[출처:양주 눈꽃축제]

체험장소 위치 안내

양주 눈꽃축제 체험장소 위치[출처:양주 눈꽃축제]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소인·대인 (주중) 13,000원 / 소인·대인 (주말) 16,000원 / 유료 체험 요금 제외

-문의 : 크라운해태 아트밸리 양주 눈꽃축제 031-826-297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양주 눈꽃축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장흥자연휴양림 양주눈꽃축제 줄줄이눈썰매장 어린이유아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눈떼조각 드라

크라운해태 아트밸리 장흥자연휴양림 양주눈꽃축제 줄줄이눈썰매장 어린이유아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눈떼조각 드라이브스루견생작품전 서울근교 경기권

fes-artvalley.com

여기까지 국내 겨울축제 Top3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겨울 축제중 겨울에 꼭 가야할 얼음낚시 축제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꼭 가야 할 얼음낚시축제 Best5[바로가기]

겨울에 꼭 가야 할 얼음낚시축제 Best5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집에만 있기는 아쉬운 주말과 연휴기간에 한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얼음낚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겨울에 꼭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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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관광공사, 대관령눈꽃축제, 칠갑산얼음분수축제, 양주눈꽃축제]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생후 60일 이내, 차액지급 은행계좌등록)

&$#&& — Thu, 5 Jan 2023 15:11:25 +0900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매달 25일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니 간편하답니다.

복지로에서는 1월 4일(수) 09시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정부24에서는 1월 6일(금) 09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단, 부모급여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첫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주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차액 지급계좌등록은 1월 15일 이내 입력하셔야 25일에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방법

생후 60일 이내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로그인(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후,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순서로 클릭.

정부24 누리집[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차액지급 은행계좌등록(1월 15일까지)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는데요.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랍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차액은 만 0세의 경우 ’23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514,000원이므로 부모급여 70만 원 중 보육료(514,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 186,000원이 지급되고, 만 1세의 경우 ’23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452,000원이므로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차액 지급은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보육료 금액이 더 크다고 해서 부족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액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뜻이니까요.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더 이득인 듯싶습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데요.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핵심요약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 가능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가능
부모급여 차액 지급계좌등록은 1월 15일 이내 입력완료

[출처: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근로자 휴가비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 Thu, 5 Jan 2023 09:49:16 +0900

올해도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을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문체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문체부의 여가친화인증,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라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집기간

2023. 01. 02(월) ~ 9만 명 지원금 소진 시까지

참여대상(신청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가능)

신청방법

Vacation.visitkorea.or.kr 접속 ⇒ 기업단위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로그인 | 베네피아

베네피아는 크롬,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vacation.benepia.co.kr

신청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문의

전화 : 1670-1330

Email : vacation.benepia@sk.com

여기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첨부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체부_2023년_근로자 휴가지원사업)230105.pdf

1.03MB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정책브리핑]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 — Wed, 4 Jan 2023 17:47:13 +0900

작년 12월에도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을 1인당 월 구매한도 각각 최대 100만원, 10% 할인판매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신년·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구입처, 사용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1인당 월 구매한도

지류형 상품권 : 70만원

카드형 상품권 :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 : 100만원

특별 할인 판매 기간

2023년 1월 1일 ~ 31일

상품권 종류별 구매한도 및 할인율

판매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전통시장통통(sijangtong.or.kr)에서 확인

전통시장통통[바로가기]

전통시장통통

[먹거리] 서울_코로나19로 집에 콕 해야 하는 우울한 기분, 안전하게 테이크아웃으로 당충...

www.sbiz.or.kr

여기까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꿀팁과 상품권 구매, 사용방법 및 제로페이 사용법 등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방법[바로가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30% 환급방법

정부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10%, 수산대전상품권 20% , 농림축산식품부 농할상품권 30% 할인에 이어 60개 전통시장에서

lttch.com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바로가기]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lttch.com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통통, 정책브리핑]

비플 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App 설치, 가입, 거래승인번호입력, 상품권구매, 사용법 )

&$#&& — Tue, 3 Jan 2023 21:46:12 +0900

모바일 간편 결제가 익숙해진 요즘 제로 페이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을 제공, 소비자에게는 5~10% 페이백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비플 제로 페이 App 설치부터 가입, 계좌등록, 거래승인번호입력, 상품권 구매, 사용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플 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데요.

참여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제 인프라 관리비용을 절감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길 기대합니다.

결제가능 앱(App)

새로운 앱을 번거롭게 설치할 필요 없이,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앱을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20개 은행, 29개 간편 결제 앱에서 바로 제로페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가능 앱 20개 은행

결제가능 앱 결제사 29개사

제로페이를 지원하는 앱은 다양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모바일뱅킹이나 간편결제 앱은 웬만하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비플제로페이 공식 앱을 사용하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를 하실 수 있고 특히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 알뜰하게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비플 제로앱(App) 설치

비플 제로페이 앱설치

Play 스토어앱 실행후 화면 상단 찾기에서 “비플 제로”를 입력하시면 해당 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플 제로앱을 찾으셨으면 설치를 누른 후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열기”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비플 제로앱”이 실행됩니다.

비플 제로앱 회원가입

비플 제로페이 회원가입

“비플 제로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한을 허용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개인정보입력 및 인증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문자 받기”를 누르시면 인증번호 문자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세요.

그런 후 “개인용 계좌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부터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 계좌를 등록할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요. 무엇이든 처음에는 서툰 법이니까요.

개인용 계좌등록 오류

“개인용 계좌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른 후 내 계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고 비플 제로앱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해 둔 “비플머니” 결제계좌가 나오게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등록절차(최초, 신규)

계좌등록 절차 01

화면 하단 우측을 보시면 점세개(···) “더보기”란을 누르세요.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화면 상단 우측에 톱니바퀴모양으로 된

“설정”을 누르시고 “계좌관리” 항목을 선택하세요.

계좌등록 절차 02

“계좌등록”으로 들어가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 은행을 선택하고

(저는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업은행을 선택했습니다.)

계좌등록 절차 03

오픈뱅킹 약관에 동의하신 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ARS 인증요청”을 하신 후 전화가 오면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계좌등록 완료

이후 다른 계좌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승인번호 6자리 입력

개인명의의 계좌등록이 완료되면 나중에 사용하게 될

제로페이 결제 승인 시 필요한 거래승인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거래승인번호 입력은 보안상 화면캡쳐가 되지 않아서 생략했어요.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개인승인번호 6자리 입력

그런 후 “사진, 동영상, 녹화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면

“허용”을 선택하세요.

거래승인번호 입력이 완료되면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자동으로

“QR 코드 찍고 결재하세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제는 내 계좌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하실 때 내가 등록한 계좌에서 거래승인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품권 구매방법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방법

수산대전 상품권은 홈화면 중간 부분 상품권 소식에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 1월 신규발행으로 들어가셔서 화면 하단 끝에서 상품권 할인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방법

모바일 상품권은 홈화면 상단 “공공 모바일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으로 들어가셔서 화면 하단 좌측에 있는 “구매하기”를 누르면 전체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이 종류별로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상품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종류

비플 제로페이 사용방법

계좌에서 제로페이 결제 방법(사용방법)

홈화면 상단 세 번째 “계좌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선택하시면 내가 등록한 “내 계좌”에서 “결재”를 누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거래승인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QR 코드 찍고 결재하세요!” 화면으로 이동되면 소비자가 직접 QR코드를 촬영하시는 방식과 가맹점 사장님이 리더기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의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

소비자가 QR코드 촬영방식

소비자는 사용 중인 제로페이 앱을 실행합니다.

소비자는 직불/상품권 중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매장에 비치된 QR 코드를 촬영합니다.

결제 금액 입력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QR 코드를 리더기로 찍는 방식

가맹점에서 QR코드 스캔방식

소비자는 사용 중인 제로페이 앱을 실행합니다.

소비자는 앱에 생성된 QR코드/바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합니다.

가맹점은 리더기로 소비자 휴대폰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비대면 결제

요즘은 제로페이로 비대면결제 방법도 많이 활용한답니다.

예를 들어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꽃가게에 가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미리 주문해두면 기다리시는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 결제는 홈화면 하단 좌측에 “비대면 결제”를 선택 후

원하시는 가계(가맹점)를 검색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할인 및 소득공제혜택

설맞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월 설맞이 특별할인판매를 하는데요. 1월1일~1월31일까지 할인구매한도도 상향해서 한도 100만원을 10%로 할인율로 구매하실 수 있어서 최대한도 구매 시 10만원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월부터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및 할인율 5%로 변경된답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40%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온누리소비복권 최대상금 100만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를 위해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를 2023년 1월 28일까지 진행하는데요.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는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총 21일 간 진행하는 6회차 이벤트에서는 경품 당첨자를 2배 이상 선정한다고 합니다.

가맹점 찾기

지맵 활용

가맹점은 비플 제로페이 앱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지맵 앱을 다운받아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가지 제로페이와 관련된 상품권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맵”을 설치하시는 게 편리하답니다.

여기까지 비플 제로페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설날에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행사가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방법[바로가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30% 환급방법

lttch.com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30% 할인 판매[바로가기]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30% 할인 판매(농림축산식품부 발행 제로페이 상품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맞이 농할상품권을 1인당 한도 10만 원을 30% 할인율로 1월 신규 발행(판매)을 시작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10%, 수산대전상품권 20%에 이어 할인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농할

oksukk.tistory.com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 20% 할인 구매[바로가기]

수산대전 상품권 20% 할인 구매(매월 20% 할인받아 20만원씩 구매)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은 2023년 1월 3일부터 발행 예정인데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매월 20% 할인받아 20만 원씩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제철맞이 해산물은 꼭 찾아서

oksukk.tistory.com

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 최대 60% 할인받기 상세내용[바로가기]

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60% 할인(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는데요.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

lttch.com

온누리소비복권 최대상금 100만원 받기 상세내용[바로가기]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쓰고, 온누리소비복권(최대상금 100만원) 받아가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를 위해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를 2023년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

lttch.com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상세내용[바로가기]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lttch.com

[출처: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60% 할인(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 — Tue, 3 Jan 2023 10:44:22 +0900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는데요.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설 특별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특별전 수산대전

대중성어종·제수용품 등…오프라인 업체 10곳·온라인 쇼핑몰 26곳 참여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 +참여업체할인 ⇒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
제로페이 상품권은 3일, 10일, 17일 3회에 나눠 발행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최대 60% 할인 지원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목,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0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답니다.

해수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는데요.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되시고요.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바로가기]

수산물 할인바다!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소개, 기획전, 전통시장, 수산뉴스, 간편레시피

fsale.kr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제로페이 상품권

제로페이 상품권은 3일, 10일, 17일 3회에 나눠 발행될 예정인데요.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제로 페이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도 5~10% 페이백을 해준답니다. 제로 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랍니다.

전국 39개 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답니다.

할인율/할인한도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인데요.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해수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할인행사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차례상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여기까지 설 특별 할인 행사, 수산대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와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도 다양한 혜택있으니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대전 상품권은 매월 20% 할인받아 20만원씩 구매 가능며 온누리상품권의 큰 장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 10%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전통시장 사용 시 40%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비플 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App설치, 가입, 거래승인번호입력, 상품권구매, 사용방법)[바로가기]

비플 제로페이 계좌등록 및 사용방법(App 설치, 가입, 거래승인번호입력, 상품권구매,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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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20% 할인 구매(매월 20% 할인받아 20만원씩 구매)[바로가기]

수산대전 상품권 20% 할인 구매(매월 20% 할인받아 20만원씩 구매)

oksukk.tistory.com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온누리상품권의 상세내용(구입처,사용처등)[바로가기]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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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수산대전, 정책브리핑]

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 — Mon, 2 Jan 2023 18:59:08 +09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습니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A[출처:현대로템]

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

삼성역서 수서까지 대심도 9km 터널 관통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목표

국토부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데요.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SRT : ㈜SR이 운영하는 열차 SR Train & Super Rapid Train

2024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파주~동탄) 노선을 달릴 철도차량이 지난 19일 처음으로 출고됐답니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인데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일산과 서울역, 삼성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하며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82.1km에 정거장 수는 총 11곳으로 5조 5960억원이 투입됩니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지난 20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해 1년 2개월 만에 완성됐고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으로, 현대로템은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열차를 순차적으로 출고하게 되는데요.

두 배 이상 빠른 속도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돼 1회 운행으로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또 GTX 차량 상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선로 등 철도시설의 이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열차운행의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고속운행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단문형 출입문(KTX 적용방식)을 설치했는데요.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는 이중 장애물 감시 센서가 적용되고 실내 좌석 폭은 일반 전동차보다 30cm 넓게 제작되고 공기정화장치·향균 카펫도 설치됐습니다.

TBM 공법 적용

국토부는 GTX-A의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공법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2024년 하반기에는 파주~서울역, 2028년에는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이 목표라고 합니다.

TBM 공법은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력에 의해 파쇄하는 공법으로, 기존 NATM(화약발파식) 공법 대비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서 “오늘은 수도권 교통혁신의 신호탄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로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GTX 시대로 한 걸음 다가섰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더 이상 잠을 쪼개 새벽에 일어나거나 가족과의 저녁을 포기하지 않도록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차질없이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GTX망을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합니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답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동시간 1시간 이상 단축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려면 광역버스를 타고 양재역까지 가서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해 80분이 걸리는데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랍니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서~동탄 구간의 GTX 서비스 개시와 그 효과는 향후 GTX B, C 노선의 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GTX가 목표일정에 맞춰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국토부, 정책브리핑]

군대 병 봉급·내일준비지원금 인상

&$#&& — Mon, 2 Jan 2023 16:53:24 +0900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병장 기준 봉급을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으로인상하여 월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봉급 (병장기준)	68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 인상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일준비지원금 (월 최대)	14만 원	30만 원	40만 원	55만 원

☞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병영환경 개선

미래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따듯한 병영환경 조성

장병 선호를 반영한 메뉴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 25년 1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병영식당 환경 및 조리기구 개선도 추진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침구는 ’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고,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하여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출처:국방부,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이용요금 절감 혜택 강화

&$#&& — Mon, 2 Jan 2023 10:52:45 +0900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오늘은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교통 카드 이용요금 절감 혜택

저소득층 최대 50%
청년층 최대 38%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알뜰교통카드 변경내용

2023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되어야 마일리지 지급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상인 경우, 알뜰교통카드 앱 가입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

충북(청주, 옥천, 제천) , 충남 ,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 경산) ,

경남 , 강원(춘천, 강릉, 원주)

※ 2023-01-01 기준

알뜰교통카드 사용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동해선 일부 적립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 및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방법(절차)

알뜰교통카드 사용절차(방법)

신청 방법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뜰교통카드 누리집[바로가기]

알뜰교통카드

출근은 편하게 ! 교통비는 가볍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 알뜰하게 !

www.alcard.kr

마일리지 적립방식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 측정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 측정
카드사(신용카드 및 티머니)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정보 수신
대중교통 이용정보와 알뜰교통카드 앱 출발/도착정보 일치여부 확인
정보 확인된 경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적립

※ 환승 과정의 이동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앱은 스마트폰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7, IOS 11 버전 이상)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이용시

알뜰교통카드 앱 및 알뜰교통카드(신용·체크카드) 모두 사용해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티머니페이, 모바일캐시비, 원패스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 앱 및 각 모바일카드 앱(티머니페이 앱, 모바일캐시비 앱, 원패스 앱) 모두 사용해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출처:알뜰교통카드, 정책공감]

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

&$#&& — Sun, 1 Jan 2023 16:49:54 +0900

계묘년 첫날을 맞아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첫 새해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은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인데요.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국가별 요구 백신 확인
접종증명서 필요 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해외여행 시 백신접종 및 증명서 발급

해외여행 시,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릅니다.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에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최신안전소식 > 안전공지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바로가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여행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발급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온라인 발급

정부24(www.gov.kr)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바로가기]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nip.kdca.go.kr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3rd vaccination or more)로 표기되며,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입국제한 조치 국가(지역)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확인하세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2022년 12월 30일 기준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파일을 열어서 참고하세요.

0.37MB

2022.07.0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 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국가별 조치 현황은 외교부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확인하시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백신 인정 범위 :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노바백스

2회 접종 의무 백신: 2차 접종 후 270일간 유효(만18세 이하의 경우 365일 유효)

1회 접종 가능 백신(예, 얀센): 접종 후 21일이 경과해야 하며, 접종일부터 270일간 유효 (만18세 이하의 경우 365일 유효)

부스터 백신: 부스터 접종일부터 270일간 유효

일 본

(백신접종완료자)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 시,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불요

접종증명서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 백신 접종 횟수가 영어 또는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유효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해야 하며, 교차접종도 허용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노바백 스, COVAXIN, COMIRNATY, Covishield, COVOVAX

※ 국내 도입된 동절기 추가접종 2가 백신 인정

(백신접종미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탐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사 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국문 또는 일문, 지정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 법, 채취검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 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베네수엘라

백신접종증명서(접종완료) 필요

- 종이, 디지털(QR코드) 또는 다른 유효한 형태

- 입국일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접종 완료

- 접종완료 후 270일이 경과한 경우 추가접종(부스터샷)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도착 72시간 이전에 발급된 PCR-RT 음성확 인서 필수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의 경우(12세 이하 청소년 제외) 솔로몬제도 입국 4주 전 백신 접종 완료해야 하며, 솔로몬제도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세 미만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경우는 입국 72시간 전 PCR Test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_두바이

두바이를 여행하는 모든 승객은 더 이상 COVID-19 예방 접종 인증서를 제시하거나 PCR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바이에서 출발하거나 두바이를 경유하는 승객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교통 요건과 여행 요건만 준수하면 됩니다.

이렇듯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되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해외여행 필수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출처: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책브리핑]

겨울에 꼭 가야 할 얼음낚시축제 Best5

&$#&& — Sat, 31 Dec 2022 17:18:46 +0900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집에만 있기는 아쉬운 주말과 연휴기간에 한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얼음낚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겨울에 꼭 가야 할 얼음낚시축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판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

맨손 낚시체험부터 다양한 놀거리까지!

전국의 겨울 얼음낚시 축제를 소개합니다.

안성 두메 호수 빙어축제

어린이 빙어 낚시[출처:안성두메호수 빙어축제]

안성시를 대표하는 1급수 대형 저수지인 광혜원 저수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빙어축제

빙어낚시[출처:안성두메호수 빙어축제]

일정 : 22년 12월 24일(토)~23년 2월 5일(일)

장소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광혜원저수지

주요 프로그램 : 빙어 뜰채잡이, 옛날썰매, 눈썰매

썰매타기[출처:안성두메호수 빙어축제]

문의 : 031-674-4528,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성 빙어축제

⊙ 오늘: 1102 ⊙ 전체: 250576

dmfestival.co.kr

평창 송어 축제

맨손 송어 잡기[출처:평창 송어 축제]

다양한 낚시체험은 물론 바로잡아먹는 송어요리까지! 매년 7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철 대표축제

황금 송어 잡기 행사[출처:평창 송어 축제]

일정 : 22년 12월 30일(금)~23년 1월 29일(일)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주요 프로그램 : 텐트낚시, 얼음낚시, 맨손잡기, 어린이낚시, 먹거리촌, 겨울 레포츠 놀이시설

썰매타기[출처:평창 송어 축제]

문의 : 033-336-4000, [평창 송어축제 바로가기]

평창송어축제

송어축제 텐트낚시,얼음 낚시, 실내 낚시, 맨손잡기 까지 겨울바람을 이겨야 송어를 잡는다. 민물생선의 귀족, 송어와 한 판 승부! ※ 개최 일정은 기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놀이

www.festival700.or.kr

송어를 많이 잡고 싶은 분들께 드리는 꿀팁![유투브영상 따라하기]

화천 산천어 축제

산천어[출처:화천 산천어 축제]

화천군 전체에서 진행되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

맨손 산천어 잡기[출처:화천 산천어 축제]

일정 : 23년 1월 7일(토)~1월 29일(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

주요 프로그램 : 산천어 체험, 눈얼음 체험, 먹거리 체험

맨손 산천어 잡기[출처:화천 산천어 축제]

문의 : 1688-3005, [화천 산천어 축제 바로가기]

2023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산천어체험, 얼음낚시, 눈/얼음체험, 문화/이벤트, 선등거리, 세계최대실내얼음조각광장

www.narafestival.com

가평 씽씽 송어축제

가평 씽씽 송어 축제맨손 산천어 잡기[출처:가평 씽씽 송어축제]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만의 하천 결빙 특허기술로 영상 날씨에도 안전하게 즐기는 얼음 송어 낚시

얼음 송어 낚시[출처:가평 씽씽 송어축제]

일정 : 23년 12월 30일(금)~3월 1일(수)

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035(가평군 자라섬 일대)주요 프로그램 : 얼음 송어낚시, 맨손 잡기, 얼음 썰매, 페이스페인팅, 연 만들기 등 체험

자라섬[출처:가평 씽씽 송어축제]

문의 : 031-582-9604, [가평 씽씽 송어축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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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ngsingfestival.kr

홍천강 꽁꽁 축제

송어낚시[출처:홍천강 꽁꽁 축제]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맨손 송어잡기부터 얼음조각전시 등 다양한 놀거리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홍천강 축제!

얼음 낚시[출처:홍천강 꽁꽁 축제]

일정 : 2023년 1월 13일(금) ~ 2월 24일(금)

장소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85 (홍천강변일원)

주요 프로그램 : 맨손 송어잡기, 얼음낚시, 부교낚시, 가족 실내낚시, 눈썰매 등

눈썰매[출처:홍천강 꽁꽁 축제]

문의 : 033-439-5853, [홍천강 꽁꽁 축제 바로가기]

홍천문화재단

홍천문화재단, 산나물축제,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 홍천인삼한우축제, 홍천강꽁꽁축제, 홍천축제정보, 홍천공연정보, 홍천문화정보 안내

www.hccf.or.kr

홍천강 꽁꽁축제 전설의 인삼송어편[유투브영상보기]

여기까지 전국에서 소문난 겨울에 꼭 가야 할 얼음낚시축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운 겨울에 떠나는 여행지가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겨울왕국! 국내 겨울 축제 Top3[바로가기]

아이들의 겨울왕국, 국내 겨울 축체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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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추운 날씨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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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코 끝 쨍한 겨울의 매력을 만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 12월 여행지 추천!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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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정책브리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2023년 1월 1일부터)

&$#&& — Sat, 31 Dec 2022 10:48:46 +0900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인데요.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데요.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답니다.

재산범위 특례액 변경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경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번에 변경하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새해 1월 1일 개정·시행하는 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고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2023년 자동차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8호)

2023년 자동차_가액_산정에_필요한_차량의_경과연수별_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8호).hwpx

0.12MB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개정.시행 복지부 고시[바로가기]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표 -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로 구성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 6036 일부개정 2022-322호 [고시] 「재난적의료

www.mohw.go.kr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문 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재산기준 변경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함께 알면 도움이 되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각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지원금액관련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바로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선정기준,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47%(4인 기준) 인상에 따른 각 복지 급여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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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한장으로 알아보는 2023년 공휴일!(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지?)

&$#&& — Fri, 30 Dec 2022 18:48:07 +0900

벌써 2022년 임인년 (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도 이제 하루만 남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 양력 설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검은 토끼의 해)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지? 대체 공휴일은?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3 공휴일!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입니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

한장으로 보는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1월]

1/1(일) 양력설

1/21 ~ 1/23(토~월) 설 연휴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5/5(금) 어린이날

5/27(토) 석가탄신일

[6월]

6/6(화) 현충일

검은 토끼의 해

[7월]

없음

[8월]

8/15(화) 광복절

[9월]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10/3(화) 개천절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12/25(월) 성탄절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Q.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인사혁신처, 정책브리핑]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수입[국산 달걀과 수입산 달걀 구분 및 숫자(번호) 확인방법]

&$#&& — Fri, 30 Dec 2022 17:27:12 +0900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달걀 껍데기(난각)에 표시된 숫자(번호:표시사항)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우선 국영무역을 통해 다음 달 중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인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I 확산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 등에서 신선란을 수입했으나 미국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탉과 달걀

정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AI가 지난 겨울에 비해 22일 일찍 발생했으며 철새가 1월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스페인에서 달걀을 직접 수입해 다음 달 중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한답니다.

수입 달걀은 스페인에서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역과 서류·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됩니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랍니다.

스페인산 달걀은 국산 달걀 중 주로 유통되는 것과 같은 황색란인데요.

국산 달걀과 수입산 달걀 구분 및 확인 방법

국산 달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 숫자가 표시돼 있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 숫자가 표시돼 있어 수입산 여부 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수입산 달걀

수입산 달걀 확인방법

국산 달걀

국산 달걀 확인방법

사육환경번호에서 추천과 비추천을 명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3번과 4번은 닭이 아주 비좁은 닭장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밀집 사육된 닭으로부터 얻어진 달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달걀은 중년이후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단백질 식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와 혈을 쌍으로 보충해서 근육으로 혈기가 왕성하게 돌도록 도와줄 수 있는 쌍화차와 같이 먹으면 근육강화 효과가 200%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다는 뜻인데요. 달걀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시되 달걀에 찍혀있는 바코드 가장 끝의 숫자가 1이나 2가 된것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는 고병원성 AI 확산시 병아리를 필요한 만큼 수입해 살처분한 산란종계 농가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수입되는 병아리는 살처분 농가의 병아리 재입식 가능 및 희망 시기, 현지 수출업체의 준비기간, 검역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2월부터 도입을 검토하되 2023년의 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입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색 달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044-201-2338

여기까지 달걀 표시사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달걀 요리는 살모넬라균 때문에 식중독에 취약합니다. 겨울에도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달걀 요리시 주의사항과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걀 요리 시 꼭 실천해야 할 수칙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증상 예방법[바로가기]

달걀 요리 시 꼭 실천해야 할 수칙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증상” 예방법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다양한 달걀 요리, 하지만 달걀은 살모넬라균 때문에 식중독에 취약한데요. 오늘은 달걀 요리 시 꼭 실천해야 할 수칙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증상” 예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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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정책브리핑]

아이 셋 개소세 면제(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총정리)

&$#&& — Wed, 28 Dec 2022 20:05:56 +0900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고 아이들의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는데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소세 면제 및 다양한 혜택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구입 시 한도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고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 구매 시 부가세와 취득세도 함께 줄어들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더욱 낮아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22. 12. 31.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3. 1. 1.부터 6. 30. 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는데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랍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조치가 연장되면 출고가 8천만 원 이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는데요. 기아차 K9, 현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등과 같은 차량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엄마, 아빠는 친환경차 구매 시 감면 정책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구매 시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다자녀 가구가 구입한 승용차를 5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해서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렸는데요. 이는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지급액을 높였는데요.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또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있어서도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출산축하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각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3억 1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감면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비 감면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다자녀가구에 대해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월 4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되고요.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을 일괄지급합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행복 서비스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 운임의 30% 할인[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하고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지원혜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추가산입 기간

*자녀 수 2명 : 12개월

*자녀 수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여기까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바로가기]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요 > 개념 및 소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다자녀 가구, 세자녀 가정, 3자녀, 다둥이, 지원, 혜택

easylaw.go.kr

[출처:기획재정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

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한국형 레몬법)

&$#&& — Tue, 27 Dec 2022 17:44:38 +0900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환 · 환불외 보상 · 수리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란?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는데요.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인데요.

중재규정 수락시 법원에 소 제기 할 수 없어....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한답니다.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요건 확인이 어려워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는 3년간 858건에 달했습니다.

또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추후 중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랍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044-201-3919

[출처: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공무원 채용 전과정 "온라인" 체계 구축으로 오류 사전 예방 및 경력채용 절차반영

&$#&& — Tue, 27 Dec 2022 16:59:43 +0900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는데요. 오늘은 인사혁신처의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오류 사전 예방 및 경력채용 절차반영

인사처, 2025년까지 채용시험 통합체계 3단계 걸쳐 추진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오류 사전 예방 및 경력채용절차 반영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력채용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해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고 합니다.

1단계

내년도에 진행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합니다.

2단계

2024년도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해 채용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공개채용시험 체계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랍니다.

3단계

2025년도에 진행하는 3단계에는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체계를 통합해 단일 누리집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체계를 제공하는 등 일원화된 채용 절차를 운영할 방침인데요.

서류준비 부담 해소

이를 통해 수험생은 ▲단일 누리집을 통한 각종 신규 채용정보확인 및 온라인 원서 제출 ▲시험진행사항 등의 통합 확인 ▲어학성적, 학력·자격증 등 제출서류의 저장·재활용으로 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익 증대 기대

각 부처에서도 ▲채용오류 가능성 최소화 ▲채용관리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비용 절감 ▲선발 기간 단축 ▲채용정보자원 공유 등의 편익이 기대됩니다.

인사처는 이번 체계 구축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해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인데요.

채용시험 오류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한 응시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험생 권익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랍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은 경력채용 운영 절차에 최적화된 서비스 기반 마련의 시작”이라며 “특히 경력채용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범부처 행정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044-201-8241)

여기까지 공무원 채용 통합 체계 구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정된 추진계획기간보다 빨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채용 오류로 불합격하거나 경력채용 분야에서도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출처:인사혁신처, 정책브리핑]

겨울여행 준비 끝! 국내 온천 웰니스 여행 Best4(한국관광공사 추천)

&$#&& — Mon, 26 Dec 2022 18:08:05 +0900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온천여행! 추운 날씨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하신 분, 웰니스 관광지를 찾고 계신 분들께 국내 온천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국내 온천 웰니스 여행 Best4

포레스트 리솜 해브나인 힐링스파,
아쿠아필드 고양,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동해보양온천 컨벤션호텔

숲속의 힐링 온천, 포레스트 리솜 해브나인 힐링스파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곳

숲속의 힐링 온천[출처:포레스트 리솜]

충북 제천에 있는 포레스트 리솜 해브나인 힐링 스파는 드넓게 펼쳐진 숲을 배경으로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마나 플로팅 요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스파, 키즈 슬라이드와 피치풀이 설치되어 워터파크처럼 신나게 놀 수 있는 아쿠아플레이 등의 실내 시설이 있습니다.

야외스파[출처:포레스트 리솜]

그 밖에도 숲을 바라보며 야외에서 스파를 즐기는 인피니티 스파존, 아로마 입욕제가 함유된 테마스파, 프라이빗한 룸식 공간이 제공되는 인피니티 카바나 등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두루 조성되어 있습니다.

포레스트 스파(낮과 밤)[출처:포레스트 리솜]

[지도위치]

네이버 지도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map.naver.com

▣포레스트 리솜 해브나인 힐링스파

포레스트 리솜

(주)호반호텔&리조트 운영, 스플라스 리솜, 포레스트 리솜, 리솜오션캐슬, 스플라스 워터파크, 해브나인힐링스파 등

www.resom.co.kr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운영시간 : 실내스파 09:00 - 18:00 / 실외스파 10:00 - 18:00 / 찜질방 07:00 - 20:00

이용요금 : [대인] 주중 5만5000원 / 주말 6만원 [소인] 주중 4만원 / 주말 4만5000원

문의 : 043-649-6000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해, 아쿠아필드 고양

생각을 비우다, 여유를 채우다.

아쿠아필드 고양[출처:아쿠아필드 고양]

고양 스타필드는 쇼핑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친구, 연인, 가족 모두가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도심 속 힐링 공간 역할을 하는 ‘스타필드 아쿠아필드’는 몸과 마음이 지친 성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찜질스파[출처:아쿠아필드 고양]

아쿠아필드는 찜질스파, 루프탑풀, 푸드코트, 사우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찜질 스파에서는 풋 스파, 미디어아트룸, 불가마가 제공되는데요. 특히, 풋 스파는 야외에서 시티뷰와 북한산뷰를 즐기며 발 찜질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인용 고급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릴렉스룸도 인기입니다.

찜질스파와 맛사지[출처:아쿠아필드 고양]

다양한 스파[출처:아쿠아필드 고양]

[지도위치]

네이버 지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map.naver.com

▣아쿠아필드 고양

아쿠아필드 고양│AQUAFIELD GOYANG

찜질스파와 루프탑풀이 결합된 도심 속 힐링체험공간. 스타필드 고양 4층

www.aquafield-ssg.co.kr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스타필드 고양 4층

운영시간 : 찜질 스파 10:00 - 20:00 / 루프탑풀 11:00 - 18:00

찜질 스파 이용요금 : 대인 2만3000원 / 소인 2만원

문의 : 031-5173-4500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국적인 분위기의 온천 파도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온 가족이 천혜 자연의 물에서 즐긴다.

야외 온천장[출처: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겨울에도 신나게 물놀이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추천합니다. 충남 아산의 질 좋은 온천수가 공급되는 이곳은 이국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파도풀, 기분 좋게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유수풀, 수심이 얕고 놀이 기구가 많아 아이들이 놀기 좋은 키즈랜드 등이 있어 활동적인 물놀이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격입니다.

야외 스파 및 온천장[출처: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실외와 실내에 두루 마련된 스파, 히노끼탕, 바데풀, 온천 대욕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대욕장에는 다양한 이벤트 탕과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도풀 및 실내 바데풀[출처: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지도위치]

네이버 지도

아산시 선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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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www.paradisespa.co.kr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76

운영시간 : 평일 09:00 - 19:00 / 주말 09:00 - 20:00

스파 이용요금 : 1인 4만4000원

문의 : 041-537-7100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동계시즌 시설 운영이 유동적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숙소, 동해보양온천 컨벤션호텔

바다와 함께 있는 고풍스러운 맛이 가득한 호텔

강릉 동해보양온천[출처:동해보양온천 켄벤션호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숙소로도 지정되었던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은 오향체험과 스파, 온천을 활용한 아쿠아피트니스, 필라테스, 지장수냉온욕, 플로워킹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양온천[출처:동해보양온천 켄벤션호텔]

한편 산책로 지장수 식염 온천수를 활용한 50m 길이 8레인의 대형 실내수영장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자가 레저와 힐링을 두루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해수수영장 및 객실과 레스토랑[출처:동해보양온천 켄벤션호텔]

[지도위치]

네이버 지도

동해시 망상동

map.naver.com

▣동해보양온천 컨벤션호텔

베니키아프리미어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베니키아프리미어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망상그랜드호텔, 동해그랜드호텔, 온천 휴양, 온천 맛집

www.msgh.kr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6285

운영시간 : 06:30~21:30 (입장마감 20:30)

온천 이용요금 : 대인 8000원 / 소인 6000원

문의 : 033-530-0800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여기까지 겨울 국내 힐링 온천 여행지를 소개했는데요.

동계시즌은 시설 운영이 유동적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여기까지 추운겨울,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국내 온천 웰니스 여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운 겨울에 가볼 만한 여행지가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꼭 가야할 얼음낚시 축제 Best5[바로가기]

겨울에 꼭 가야 할 얼음낚시축제 Best5

lttch.com

아이들의 겨울왕국! 국내 겨울 축제 Top3[바로가기]

아이들의 겨울왕국, 국내 겨울 축체 Top3

lttch.com

[출처: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 정책브리핑]

[12월 추천]겨울에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 이번 주말, 여기 어때?(문화체육관광부)

&$#&& — Fri, 23 Dec 2022 16:52:55 +0900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코 끝 쨍한 겨울의 매력을 만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 12월 여행지 추천! 겨울에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설경01

드디어 찾아온 겨울! 2022년 마지막 주말, 여기 어때?

[강원]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

눈이 쌓이면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곳!

‘2023-24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한 곳으로 흰 눈에 뒤덮인 숲과

새하얀 자작나무,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보세요.

이국적인 겨울 풍경과 함께 등산도 하고,

자작나무 숲의 명소인 인디언 집이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필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760

설경02

[경기]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꽁꽁 언 호수 위로 펼쳐진 출렁다리!

겨울이 찾아온 마장호수 출렁다리 위에서

보는 탁 트인 경치와 꽁꽁 얼어있는

호수의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눈이 내리면 겨울에도 걷기 좋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얀 세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설경03

[충북] 청주 상당산성

화사한 봄, 푸르른 여름,

오색 단풍의 가을을 지나,

순백의 설경이 찾아왔습니다!

고즈넉한 산성에 뿌려진 함박눈으로 눈 덮인

눈꽃여행을 떠나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 성곽을 따라 내려앉은 설경을

사진 속에 담아보는 재미가 쏠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

설경04

[전라]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눈꽃 보러 떠나는 겨울 산행!

설경이 아름다운

겨울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죠.

자연을 느끼며 등산하는 재미도 있고,

손쉽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가족여행지로도 추천!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1로 159

설경05

[경상] 부산 해운대

여름에만 즐기기엔 너무나 아쉬운 부산 해운대!

특히 겨울밤엔 영롱한 빛이 반짝이는

‘해운대 빛 축제’가 열려, 바다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백사장에 펼쳐지는

빛의 파도가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겨울바다의 낭만을 만나보세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0

해운대 빛 축제[구경가기]

제9회 해운대 빛축제> 축제 | 문화관광축제:대한민국 구석구석

제9회 해운대 빛축제

korean.visitkorea.or.kr

여기까지 12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했는데요.

12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가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여행 준비 끝! 국내 온천 웰니스 여행 Best4[바로가기]

겨울여행 준비 끝! 국내 온천 웰니스 여행 Best4(한국관광공사 추천)

lttch.com

12월 가볼 만한 곳, 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 Best6[바로가기]

[12월 가볼 만한 곳]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 Best 6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함께 1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 6곳을 추천했답니다.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인

oksukk.tistory.com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정책브리핑]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규제 정상화 및 임대사업자 부활)

&$#&& — Thu, 22 Dec 2022 15:47:14 +0900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1 주택자, 2 주택자,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주담대 금지해제 등 핵심내용만 요약하겠습니다.

주택

정부가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핵심 내용

2023년 부동산 정책 핵심내용[출처:기획재정부]

연합뉴스기사 01 [2022.12.21]

[2023경제]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www.yna.co.kr

8%, 12%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4%, 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기사[2022.12.2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br/>규제 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economist.co.kr

또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재 0%에서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기사 02 [2022.12.21]

[2023경제] 다주택자 주택대출 LTV 30%까지 허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www.yna.co.kr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정부개편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안[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4등급/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최신정리)

&$#&& — Wed, 21 Dec 2022 17:33:29 +0900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 꼭 챙겨야 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차량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까지만!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됩니다.

5등급 경유차량

2005년 12월 31일까지(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4등급 경유차량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경유차 등급구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등급조회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꼭 학인하세요.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기한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2023년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꼭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2년 12월 ~ 2023년 3월)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챙기셔야 해요. 2022년 12월부터 운행제한 지역이 부산, 대구이며 2023년 12월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2023년까지 지원을 받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기간/기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은 2023년까지만!

여기까지 변경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관련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방법)[바로가기]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노후경유차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준과 배출가스 등급조회부터 조기폐차까지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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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경유차 검사기준강화(2023년 1월 1일부터)[바로가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검사기준 강화(2023.01.01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는데요. 대상 및 지역 그리고 변경된 검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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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정책브리핑]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검사기준 강화(2023.01.01부터)

&$#&& — Tue, 20 Dec 2022 21:28:43 +0900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는데요. 대상 및 지역 그리고 변경된 검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검사대상 확대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이 대형 경유차·대기관리권역까지 확대
디젤 미립자 필터(DPF) 성능 유지 검사 기준(매연 10% 이하)이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오는데요.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합니다.

질소산화물 검사기준 강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또는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질소산화물 검사기준 강화

기존

대상 : 승용차, 중소형 경유차

지역 :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

항목 : 없음

개정

대상 :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지역 : 대기관리권역

항목 : SCR 관련 센서 검사 추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SCR(선택적환원촉매장치) : 요소수를 분사,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 전환(NOx) 저감

대기관리권역까지 확대 적용

질소산화물(NOx)

대기오염물질은 대표적으로 먼지, SOx, NOx가 많이 거론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질소산화물(NOx)은 주로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중요한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기체상태의 질소산화물은 7종류( N2O, NO, N2O3, NO2, N2O4, N2O5, N2O5)가 알려져 있지만 이 중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NOx”라고 표기하는 것은 사실 NO, NO2로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NO가 NO2로 산화된 다음 측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전기로 등이 질소산화물의 대표적인 배출원입니다.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증·천식·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자각 증상으로 김침, 가래, 눈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데요. 급성 중독 시에는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하면 오존이 생성되는데,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와 눈에 자국이 심해지고 기침을 유발한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인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선택적 환원 촉매장치, 또는 선택적 촉매 저감기술),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립자 필터) 등이 있습니다. SCR은 촉매, EGR은 순환, DPF는 필터를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장치라고 합니다.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요소수라고 부르는 암모니아(NH3) 수용액 또는 우레이(CH4N2O) 수용액을 배출가스에 분사시켜 촉매 반응을 통해 물(H2O)과 질소(N2)로 변환시키는 장치인데요. 이는 질소산화물(NOx)은 물론 엔진에서 다량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수치로 약 65%~85%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CR은 연료를 추가로 분사하거나, 배기가스 재순환을 통한 축적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비 개선은 물론 엔진 내부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SCR은 일정 주행마다 주기적으로 촉매제인 요소수를 보충(일반적으로 연료량 대비 6% 정도의 요소수 필요하거나 요구됨) 해야 하고, 요소수 탱크 등 추가 장치가 포함돼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 차량 유지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 장치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요소수는 SCR의 핵심으로,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SCR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물에 요소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우레아(Urea, 암모니아 수용액)”라고도 합니다.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곳에 요소수를 분사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됩니다. 이에 SCR을 화학적 정화라고 하며, 특히 질소화합물만 환원시키기 때문에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은 엔진에서 연소된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소실 온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억제를 유도하는 저감 장치인데요. 배기가스가 재순환하면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고 이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도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연소온도가 2000℃를 넘으면 급격히 증가하므로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연소 최고 온도를 낮추어야 하는데요.

배기가스의 일부(혼합기의 약 15%)를 재순환시키면 연소실 내에 불활성가스(CO2)가 유입되어 폭발행정(또는 “동력행정”으로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의 실린더 속에서 피스톤이 연료의 폭발력으로 밀려 내려가는 과정, 행정: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왕복하는 거리) 시의 연소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질소산화물의 양은 많이 감소하게 된답니다.

디젤 미립자 필터(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DPF는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기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 장치인데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중 미세매연입자인 PM(미세먼지 : Particulate Matter)을 포집(물질 속 미량 성분을 분리하여 모음)한 뒤 재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매연저감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 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조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입자의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고도 합니다.

입자가 2.5μm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도 부릅니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졸(Aerosol)이라고 부르며 통상 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fine particles)는 부유분진(Suspended particles),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등으로도 불리며 명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μm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PM10)가 취약집단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각 국에서 대기오염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미세먼지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기준도 마련하였답니다.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방법 개선

매연 5% 완화기준 삭제

DPF 성능 유지 검사 기준 : 매연 10% 이하

기존 : 중소형 경유차

개정 :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19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 완화 기준 삭제

Turbo charger(터보 과급기)

압축공기를 연소실에 미리 공급, 연료 효율이 높으나,

일시적인 공기 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해 5% 완화

→ 현재 기술 발달로 성능이 개선돼 불필요

여기까지 운행 경유차의 강화된 검사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노후 경유차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부터

조기폐차까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노후경유차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조회/조기폐차방법)[바로가기]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노후경유차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lttch.com

[출처:환경부, 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 정책브리핑]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평균 33만원 싸게 구입 가능)

&$#&& — Mon, 19 Dec 2022 19:12:49 +0900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채권 의무매입 면제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차량 가액의 최대 20%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차량 구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바로 되팔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입한 후 5년(서울은 7년)의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반떼를 2천만원에 구매했을 때 채권 의무매입(약 9%인)으로 약 163만 원 정도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채권을 되팔때는 약 2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130만 원에 판매하게 되므로 33만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33만 원의 손실이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차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행정안전부는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함으로써 해마다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면 해마다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8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각 시·도는 일부 감소하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랍니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부담을 완화할 예정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7)

[출처: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25%로 축소, 경유는 37% 유지)

&$#&& — Mon, 19 Dec 2022 18:06:24 +0900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지난 6월 정부에서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요.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며 서민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고 경유는 1759원으로 경유보다 217원 낮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균 1641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2023년 상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
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유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되는데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데요.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랍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출처: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 — Fri, 16 Dec 2022 14:35:37 +0900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랍니다.

[Update : 2022년 12월 16일]

지급 법정기한 3주 이상 앞당겨…전년 대비 3만 가구·69억원 증가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는데요.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4%)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 33만 가구(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6만 가구(22.6%)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 해당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고요.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0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및 지급방법 총정리[바로가기]

2022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등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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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정책브리핑]

임실 산타축제(12월 23일부터~25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 — Thu, 15 Dec 2022 18:10:12 +0900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느라 고민이 되실 텐데요. 치즈로 유명한 임실에서 12월 23일부터 산타축제가 열린답니다. 오늘은 임실군에서 진행하는 “2022 임실 산타축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실 산타축제 행사개요

임실 산타 축제

축 제 명 : 2022 임실산타축제
축제기간 : 2022년 12월 23일(금) ~ 12월 25일(일)
축제장소 : 임실치즈테마파크(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50)
프로그램 : 개막식, 산타퍼레이드 경연대회, 인형극, 산타소원등 띄우기, 가족트리·과자집만들기, 산타썰매장, 연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및 대형트리외 전시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임실 산타축제 프로그램

임실산타축제는 크리스마스 컨셉(Concept)에 맞춰 다양한 공연, 체험, 전시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실은 치즈로 매우 유명한데요. 겨울에는 산타축제로 더욱더 인기가 많답니다.

임실 산타축제 현장

공식행사/공연으로 개막식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산타퍼레이드, 인형극, 가족트리·과자집만들기, 산타 소원등 띄우기, 산타썰매장, 연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형 트리, 산타 포토존, 대형 눈사람, 크리스마스 장식, 세계의 크리스마스(6개국), 군밤구워먹기, 치즈붕어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함께 다녀오기에 좋은 겨울 여행지랍니다.

대표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

상설 체험 프로그램 중에는 일부 유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트리 만들기

임실산타축제 체험 프로그램 중에 가족트리 만들기 사전예약을 진행하는데요. 사전접수 기간은 12월 12(월)부터 12월 22일(목)까지 1일 100가족 선착순 수시 모집하는데 가족당 1만 원 체험비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현장접수는 사전접수 인원이 미달일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2 임실산타축제 가족트리 만들기 체험사전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트리 만들기 사전신청[바로가기]

2022 임실산타축제 가족트리 만들기 체험사전신청

2022 임실산타축제를 맞이하여 가족산타트리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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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위치별 안내도

행사장 위치 안내도

임실산타축제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설무대, 먹거리존, 포토존, 체험존, 놀거리존으로 구분되는데요.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임실치즈를 테마로 하는 체험형 관광지이기 때문에 치즈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진행되고 여러가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답니다.

임실산타축제 행사 사진

산타축제 야경

임실 산타축제 야경

산타축제 전경

산타축제 설경

산타축제 포토존

포토존

산타축제 포토존 안내지도보기[바로가기]

임실치즈테마파크

사이트 정보 재)임실치즈테마파크(심민)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50 대표전화 : 063 - 643 - 9540 / 팩스 : 063-643-9544 사업자등록번호:407-82-086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2-전북임실-00003호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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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셔틀버스 운행

임실산타축제 기간에는 무료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요. 자세한 노선 및 내용은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면 실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임실산타축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행사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엔 꼭 놓치지 마시고 연말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 현재시간 임실산타축제를 테마로 개설한 별도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니 임실치즈테마파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산타축제 행사장 전경 동영상자료[바로가기]

Smart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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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테마파크 산타축제 안내[바로가기]

2022 임실 산타축제 안내 > 공지사항 | 임실치즈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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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위치지도[바로가기]

임실치즈테마파크

고속도로 : 임실IC → 당당마을 방향 → 임실치즈테마파크 국도 : 전주-남원 17번국도 → 임실IC → 당당마을 방향 → 임실치즈테마파크 순창 → 강진 → 30번지방도 → 당당마을 방향 → 임실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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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테마파크 주변 관광지[바로가기]

주변관광지 1 페이지 | 임실치즈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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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산타축제 관광객 모객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바로가기]

임실산타축제 관광객 모객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2022년 12월 23일 ~ 25(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산타축제가 열리는데요. 임실군은 임실관광 활성화와 산타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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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볼 만한 곳, 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 Best6[바로가기]

[12월 가볼 만한 곳]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 B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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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 거제도 산달도마을, 남해 문항마을[바로가기]

1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경남 거제 산달도마을, 경남 남해 문항마을)

1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곳을 추천했는데요. 오늘은 향긋한 바다내음, 수려한 해양경관, 즐겁고 다양한 체험(어촌체험,바다낚시,조개잡이등), 싱싱하고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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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실치즈테마파크, 한국관광공사]

20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가능

&$#&& — Wed, 14 Dec 2022 19:00:53 +0900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2년생에 대한 부모급여 소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는데요. 우선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했는데요. 부모급여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에 따른 발 빠른 조치를 취한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30세대를 고려해서 지원을 상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생 부모급여 소급 적용

22년생 소급적용

그리고 22년생인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급여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21년생은 영아 수당으로 변경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22년생부터는 다행히 소급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생 아이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7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70만 원에서 월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중복 가능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중복가능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엄마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지자체마다 별도록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부모급여외에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독립반이 아닌 기존반에 통합되어 운영되는데요. 현재 아이와 교사의 비율은 0세반은 1:3., 1세반은 1:5로 변동은 없고요.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하고,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 적용된답니다. 기존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 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대 적용된다니 내년부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관련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바로가기]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는데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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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는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니까요. 혼돈되실까봐 아래 링크를 남깁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방법)[바로가기]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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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가장 문의가 많은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질병휴직, 유학휴직, 자기계발휴직, 연수휴직)

&$#&& — Tue, 13 Dec 2022 22:04:16 +0900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문의가 많은 휴직 1위인 질병휴직과 더불어 유학·자기계발·연수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휴직(일반질병휴직)

질병휴직

오늘은 질병 휴직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은근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민원인들의 문의량도 질병휴직이 육아휴직에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 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것”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답니다. 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추가연장은?

질병 휴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일반적인 질병 휴직은 최대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고요. 공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시 질병 휴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 휴직은 질병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 좀 특수한 질병 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질병휴직은 본인이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신청하면 되는 줄로 알고 계신데요. 질병 휴직은 공무원이 신청을 하는 휴직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된 직권 휴직에 해당한답니다.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필요하다면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난임 휴직 기간은?

진단서를 제출 시에는 기간 명시를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난임 휴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 기간 명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난임 휴직은 임신이 되어야 치료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상의 치료 기간이 꼭 명시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용권자가 적절한 질병 휴직 기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내 병원비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려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질병휴직은 그럼 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질병휴직하면 1년간은 봉급의 70%가 지급되고 1년이 초과되면 봉급의 50%가 지급된답니다. 연봉 적용자는 각각 60%, 40%이고요.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은 질병 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요양 승인은?

제가 소방직이라 주위에서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앞서 공무상 원인으로 한 질병 부상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즉,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공무상 질병 휴직이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은 공무상 원인에 따른 질병 부상의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 휴직은 부상 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지가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저처럼 골골거리면서도 업무 수행은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즉, 요양승인 기간도 휴직 기간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겠지만 휴직 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외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양 승인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휴직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 또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무상 질병 휴직은 설명을 해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죠? 그리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한 번만 받으면 이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때나 승인받을 때 따로 두 번 세 번은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은 2021년 12월 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경우에는 요양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명하는 시점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9일에 이미 질병휴직 중이면?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 시 부칙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9일에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이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과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 승인을 다시 받지 않고도 공무상 질병 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게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2년 더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해야 할 때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2021년 12월 9일 당시에 이미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이었다면 그 후에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적인 요양 승인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을 했는데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해서 한번 더 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질병 휴직 위원회의 자문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그러니까 총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다는 뜻이랍니다.

질병휴직을 공무상 휴직으로 변경 가능하나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 공무상 요양 승인이 심사 과정에 있어서인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질병 휴직을 하고 후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 예규에 따라서 공무상 병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병가 사용 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이 가능하나요?

보통은 아플 경우에 병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병가를 사용한 후에 나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을 경우에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임용 시기는 소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질병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제6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병가 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요양 승인 전에 질병 휴직을 했는지 일반 병가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질병 휴직을 했을 경우에만 나중에 공무상 질병 휴직이나 공무상 병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복직하자마자 다시 동일 질병휴직 가능한가요?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다시 동일한 병으로 질병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임용권자는 진단서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만약 복직하자마자 동일 질병으로 질병 휴직을 명하게 된다면 앞서 복직 명령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겠죠. 복직해서 근무를 상당 기간 지속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질병 휴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휴직

그럼 이번에는 유학 휴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유학휴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 친구가 해양 경찰인데 러시아어로 경력채용으로 해양경찰이 됐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유학휴직을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답니다.

유학휴직 요건

해외에서 학위 취득
어학연수
국외훈련 종류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

유학휴직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둘째, 어학연수를 하거나, 셋째로는 국외 훈련 종료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 가능하답니다. 기간은 3년 이내이고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은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보통 외국에 나가면 집도 구해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학교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딱 이 학위 과정 동안만 휴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년 이상의 과정은 준비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앞뒤에 각각 1주 범위의 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가 있답니다.

학비는 어떡하나요?

외국에서 지내려면 학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 텐데, 요즘같이 환율이 오르는 시기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학 휴직을 하면 2년 이내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있어요. 연봉적용자는 40%이고요. 다만, 유학을 몇 번 가더라도 총 재직기간 중 2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설 어학원, 어학 학습목적은 불가능

사설 어학원에서도 유학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유학휴직 기관은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 과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학의 어학당처럼 그렇게 외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요.

근데, 국외훈련 간 사람이 어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유학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인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 동안 유학 휴직이 가능한데요. 어학 학습 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얼른 복직하셔서 국외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업무에 활용하셔야 하니까요.

자기계발휴직

사실 저는 유학 휴직에 해당하는 학위를 딴다거나 어학 공부에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 제가 소방직이다 보니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일하랴 애들 보랴 시간이 나질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휴직이 바로 자기계발휴직이랍니다.

자기계발휴직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자기 계발을 위해 학습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인데요. 자기계발휴직은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자기계발휴직을 한 번 사용을 했고 이제 또 추가로 인명 구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기계발휴직을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기계발휴직하시고 복직한 다음 10년 이상 근무하신 다면 재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연수휴직

국내에서 대학원에 가고 싶은 경우 이럴 때도 휴직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자기계발휴직은 1년이라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연수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연수 휴직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기간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원격 대학은 제외

요즘에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도 많이 다니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런 대학교들도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유형의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상 원격 대학이고요. 업무 시간 외에 본인이 조정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연수 휴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병휴직과 더불어 유학·자기계발·연수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과 휴직제도의 종류 및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자료(다운로드가능)가 더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大공개(육아.가족돌봄.해외동반휴직)[바로가기]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大공개!(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는 그 종류도 많고 요건도 달라서 알쏭달쏭하기만 하시죠? 오늘은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육아·가족돌봄·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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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사혁신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경품이벤트 총정리(대국민 이벤트 1등 200만원)

&$#&& — Mon, 12 Dec 2022 15:45:21 +0900

12월 16일(금)부터 12월 25일(일)까지 10일간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12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국민 이벤트 5가지(1등 200만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경품 이벤트 총정리 大공개 하겠습니다.

윈윈터 페스티벌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
1인당 월 구매한도 각각 최대 100만원!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적용!
올해 처음으로 온누리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판매!
우수 소상공인 상품 Top100 최대 50% 할인혜택!
대국민 이벤트 5가지(만원의 행복부터 소상공인할인행사까지)

온누리 상품권 혜택

전통시장 및 상점 10% 할인과 소득공제

전통시장 사용 시 40%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행사 일정

2022년 12월 16일(금) 부터

2022년 12월 25일(일) 까지 10일간

행사 내용

나눔행사(나눔 바자회 및 재능기부, 중고나눔행사)

온라인 할인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대국민 이벤트(만원의 행복권·경험형 마켓 이벤트 등)

행사 장소

온라인 : 윈윈터페스티벌.kr

오프라인 : 열린송현 녹지광장(서울 종로구)

온누리상품권 종류

지류(종이) 상품권
전자상품권(선불카드형과 충전식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5가지 대국민 이벤트(경품 이벤트)

대국민 이벤트(경품이벤트)

기간 : 2022년 12월 16일(금) ~ 12월 25일(일)까지

대상 :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원의 행복권

응모방법은 1만원 이상 카드, 현금, 제로페이 직불결제,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결제한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등 200만원(50명)을 지급한답니다.

경품(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등 200만원(50명)
2등 50만원(100명)
3등 5만원(2,700명)

경험형 마켓 경품 이벤트

방문 후기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10일동안 경험형 스마트마켓 매장방문 후기를 본인 SNS 계정에 업로드 후 경험형 마켓 경품 이벤트 페이지(www.경험형스마트마켓.kr)에 신청폼을 통해 SNS URL 및 구매 영수증 정보 입력

퀴즈 이벤트

상기 이미지를 본인 SNS 계정에 공유한 후, www.경험형스마트마켓.kr에 정답과 함께 공유한 URL을 입력

경품

방문후기 이벤트 (총 320명)

갤럭시워치 10명
애플워치 10명
스타벅스쿠폰 1만원권 300명

퀴즈 이벤트 (총 506명)

갤럭시워치 3명
애플워치 3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500명

봉사활동 재능기부 이벤트

2022년 한해 동안 본인이 참여한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실행한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적어 참여(30자이내, 인증샷)

상품

1등 갤럭시 탭 S7 FE (3명)
2등 아이패드 10세대 64G (3명)
3등 갤럭시 버즈2 프로 (5명)
4등 애플워치 SE (5명)
5등 BBQ 치킨 쿠폰 (70명)
6등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0명)

소상공인 할인행사 이벤트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 동안 할인행사를 진행한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의 후기를 적어서 응모

상품

1등 갤럭시 탭 S7 FE (3명)
2등 아이패드 10세대 64G (3명)
3등 갤럭시 버즈2 프로 (5명)
4등 애플워치 SE (5명)
5등 BBQ 치킨 쿠폰 (70명)
6등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0명)

중고품 나눔행사 이벤트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품 나눔 행사에 참여한 누구나(중복참여가능)

상품

1등 갤럭시 탭 S7 FE (3명)
2등 아이패드 10세대 64G (3명)
3등 갤럭시 버즈2 프로 (5명)
4등 애플워치 SE (5명)
5등 BBQ 치킨 쿠폰 (70명)
6등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0명)

대국민 이벤트 5가지 윈윈페스티벌 경품이벤트 상세내용/응모하기[바로가기]

윈윈터페스티벌경품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경품 이벤트 등록 및 당첨자 안내.

www.xn--289au31ayrep2ea417mw1cmsb3zd.kr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구입처, 구입방법등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상세내용[바로가기]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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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일 연말 소비촉진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최대 50% 할인, 총 7억원 복권.경품이벤트)[바로가기]

16~25일 연말 소비촉진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최대 50% 할인, 총 7억원 상당

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리는데요. 우수 소상공인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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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쓰고, 온누리소비복권 최대 100만원 받아가세요![바로가기]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쓰고, 온누리소비복권(최대상금 10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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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매시 꿀팁 Top5[바로가기]

[온누리상품권]12월 1일부터 10% 특별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매시 꿀팁!)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는데요.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1인당 구매한도 최대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꿀팁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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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윈윈터페스티벌]

1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경남 거제 산달도마을, 경남 남해 문항마을)

&$#&& — Sat, 10 Dec 2022 16:33:04 +0900

1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곳을 추천했는데요. 오늘은 향긋한 바다내음, 수려한 해양경관, 즐겁고 다양한 체험(어촌체험,바다낚시,조개잡이등), 싱싱하고 깨끗한 먹거리 등 오션뷰 펜션은 물론 힐링 그 자체인 어촌 안심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경남거제 산달도 마을

남해와 알록달록 지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산달길 314)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 마을은 숙박 부분 1등급을 받은 산달 분교 펜션에서 계절 밥상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어촌마을인데요.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둘레길을 걸으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경남 거제 산달도 마을! 오감이 즐거운 달빛 조각 섬 “산달도”로 함께 떠나보실래요?

산달도 전경

산과 달이 떠 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로 힐링여행을 떠나볼까요?

산달도는 어떤 섬인가?

행정구역상 경남 거제시 거제면 산달1길 11에 속하며 산전-산후-실리 등 3개마을 115가구가 살고 있으며 명품 굴·가리비·바지락·유자의 생산지이며 오감이 즐거운 행복한 달빛 조각섬입니다.

향긋한 바다내음, 수려한 해양경관, 즐겁고 다양한 체험, 싱싱하고 깨끗한 먹거리, 감동적인 다도해 조망을 갖추고 있는 섬인데요.

미국 FDA 지정 1호 청정해역으로서 명품 굴 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바지락, 해풍을 맞은 유자 등 이 특산물입니다. 비록 요란한 관광자원은 없어도,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등산로, 무당촌, 벽화촌 등은 심신에 지친 현대인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자연환경으로 힐링 그 자체입니다. 인근 거제면 4km에는 거제식물원이 있고 한산도가 있어 주변에 볼거리도 많습니다.

조용한 산달섬으로 몸만 오셔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1박 3식의 먹거리, 조용한 펜션에서 하루 쉬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섬입니다.

오감이 즐거운 행복한 달빛 조각섬 산달도[구경가기]

산달도관광 > 산달도는 어떤 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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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산달도 둘레길[출처:산달분교펜션]

먹거리

굴, 강성돔, 유자, 하수오, 하수오밥, 가리비

청정해역 먹거리[구경가기]

산달도관광 >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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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체험

산달도마을에서 즐기는 낚시체험!

감성돔, 전갱이 등의 생선을 잡으며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어요.

체험 비용 : 3~4인승 10만 원, 7인승 8만 원(숙박 시 2만 원 할인)·

산달어촌체험관 낚시체험[구경가기]

산달어촌체험관 낚시체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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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체험

산달도 어촌체험관을 통해 바다체험까지 접수!

물때와 시간이 맞으면 언제든 체험 가능한 고둥과 해삼줍기에 도전해 봐요!

체험 비용 : 성인 8천 원, 아동 5천 원· 대여료 : 호미, 망태기 무료, 장화 2천 원·

산달분교펜션

체험 후에는 폐교였던 산달분교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산달분교펜션에서 짐을 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요!

주민이 운영하는 산달분교 펜션에서는 계절별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 1박 3식의 건강밥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파제 낚시, 고둥 줍기, 굴 까기, 유자 따기 등 각종 체험을 할 수 있고, 수련회, 동창회, 회사연수, 가족단위 계모임, 종교모임 등 단체모임을 한 곳에서 숙식과 행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조용한 섬입니다.

산달분교펜션[구경가기]

펜션소개 > 펜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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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달분교 1박 3식(어촌건강밥상)

산달도마을의 자랑 1박 3식!

아침은 가정식,

점심은 생선구이,

저녁은 제철 활어회로 다양한 음식과 함께 배를 가득 채워봐요.

계절별 어촌 건강밥상[구경가기]

1박3식 > 1박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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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달도 카페

카페 산도달도

바다를 보며 먹는 디저트는 꿀맛!

카페 산도달도에서 매일 만드는 갸또쇼콜라를 맛보며 힐링 타임을 가져보세요.

산달도 연륙교와 석양이 아름다운 카페 전망

메뉴 : 거제유자스무디, 산달밀크비엔나, 얼그레이갸또, 쑥갸또, 단호박갸또, 라즈베리갸또

청정해역 산달도 홍보동영상[구경가기]

산달도 홍보영상 >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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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관광공사,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산달분교펜션]

문항 어촌체험 마을

바다가 갈라져 섬을 잇는 곳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206번길 54-19)

경상남도 남해군 문항마을은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우수마을로 꼽힌 곳인데요. 마을 앞으로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조개잡이 체험과 돌로 만든 담장 모양 울타리로 썰물 때 전통 고기잡이를 하는 석방렴 등을 즐길 수 있는 경남 남해 문항마을로 놀러 오세요~

문항 어촌체험마을소개[홈페이지 구경가기]

마을소개

전국 어촌체험마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문항마을은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 마을이며, 수평선을 바라보며 대국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형적인 반농반어촌입니다. 70가구에 1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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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마을 유래

옛날 마을 이름은 구룡포라고 불리었는데,
웅장한 산세와 지형이 마치 아홉 마리의 용과 흡사하다 하여 지은 이름이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문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어느 선비가 골목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니 참으로 부러운 동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개잡이 체험

문항마을 갯벌에서 조개잡이 체험을 해보아요.

바지락, 동죽, 모시조개 등을 만날 수 있답니다.

계절에 따라 쏙을 잡을 수도 있지요!

체험 비용 : 성인 1만 원, 초등학생 이하 5천 원

장갑 구매 가능, 장화 대여 2천 원, 호미, 소쿠리 대여 무료

조개잡이체험[구경가기]

체험안내

www.xn--hz2b9zc4u0rb27lcpaf38btya.kr

해물라면

문어, 홍합, 생합, 전복, 바지락, 새우 등

각종 수산물을 넣고 팔팔 끓인 해물라면!

남해에 한 번 더 반할 만큼 국물 맛이 끝내준답니다.

가격 : 해물냄비세트 2만5천 원, 라면 1개 천 원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206번길 54-20

문항어촌체험마을[구경가기]

바다여행

테마여행 홈 추천여행 테마여행

www.seantour.kr

양모리학교

양모리학교에서는 양에게 가까이 다가가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답니다!

돼지, 토끼 등 다른 동물들도 잔뜩 만날 수 있지요.

입장료 : 성인 5천 원, 소인 3천 원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256-17

모세현상 관람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는 문항마을의 모세현상!

문항 앞바다에 있는 두 개의 아름다운 섬,

상장도와 하장도를 걸어서 건너는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면 어떨까요?

가고픈 문항 안내소

어촌계 공동숙박인 가고픈 문항 안내소!

깨끗하게 관리된 숙소에서라면 편안한 휴식이 보장됩니다.

여행을 마무리하며 피로를 풀어보세요.

요금 : 4인 6만 원, 8인 8만 원, 10인 10만 원

[출처:한국관광공사,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문항 어촌체험마을]

12월에 가볼만한 곳! 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 Best6[바로가기]

[12월 가볼 만한 곳]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지 B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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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부터 동절기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

&$#&& — Fri, 9 Dec 2022 21:20:46 +0900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12세~17세 청소년 접종 백신 종류부터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

청소년(12~17세) 2가백신 세부 접종계획

활용백신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와 BA.4/5 기반 2가백신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으로 접종이 가능.

권고수준

12~17세 청소년 중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며,

특히,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고.

접종간격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접종과 동일하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추진일정

12월 12일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

12월 19일부터 예약 접종 시작

12~17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으므로,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2가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18세이상 동절기 추가접종[12월 31일까지 연장] 사전예약없이 당일접종 신청방법

코로나19 2가 백신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 가능(당일접종 신청방법)

지난 11일부터 개량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잔여백신 당일접종도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 가능합니다. [12월 31일

lttch.com

[출처: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가닥...]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 — Fri, 9 Dec 2022 19:32:04 +0900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을 한다고 밝혔고 오늘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와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로 인한 피로감

“행정명령·과태료 조항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효과는 논란 여지없이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지난 7일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이 연구는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과 해제 학군을 15주 동안 관찰했는데, 이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는데요. 백 본부장은 “이는 여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면서 “이번 대규모 연구 외에도 그간 마스크 효과는 세계 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지역봉쇄 등 강력한 조치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 본부장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헬스조선뉴스[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권고·자율 착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3년여간 유지돼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결정됐다.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필수 시설을 제외,

health.chosun.com

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권고·자율 착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필수 시설과 의무화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3년여간 유지돼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필수 시설을 제외,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 또는 자율 착용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정책브리핑]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

&$#&& — Fri, 9 Dec 2022 17:50:28 +0900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2023년 6월 28일부터)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www.yna.co.kr

JTBC뉴스

'K-나이' 대신 '만 나이' 통일…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제각각이었던 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news.jtbc.co.kr

정책뉴스[법제처]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

www.korea.kr

3가지 한국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

만 나이 통일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치고, 새해마다 +1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에서 널리 썼던 방법인데요.

지금은 이런 계산법은 쓰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왔는데요.

K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나이 세는 방법이 세는 나이랍니다.

만나이 통일로 동갑 0세

연(년:年) 나이

현재연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데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사용된답니다.

만(滿) 나이

출생일 0세 기준 생일마다 +1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인데요.

출생하게 되면 0세부터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법이랍니다.

나이 먹는 게 싫고,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을 때 딱 제격인 계산법이죠.

“만 나이” 계산법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입력)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결과)

내년 6월 28일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출생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지금현재,오늘)을

기준으로 만 나이와 띠가 바로 계산되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 권한과 의무사항까지 쉽게 알려준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현재 연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1

태어나면 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개월 수로 표시한답니다.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 원칙이 정립되면

나이계산 때문에 헷갈리고 불편했던 일은 사라지겠죠?

만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만 나이” 통일로 만사형통!

법제처 홍보영상[바로가기]

작년에 태어나서 두 살이라고? NO 이제는 만 나이 통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만사형통'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www.korea.kr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관습적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이가 통일되어 혼선을 빚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출처:법제처]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大공개!(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 — Thu, 8 Dec 2022 19:47:34 +0900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는 그 종류도 많고 요건도 달라서 알쏭달쏭하기만 하시죠? 오늘은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육아·가족돌봄·해외동반휴직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수당 늘리니 작년 육아휴직 사용한 남성 공무원 처음으로 40% 넘어!

직권휴직

12가지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는 직권휴직 5가지와 청원휴직 7가지로 구분.

청원휴직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국가공무원 휴직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공무원 휴직 그 종류도 많고 요건도 달라서 알쏭달쏭하기만 하죠?

저희가 총 두 편에 걸쳐 국가공무원 휴직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휴직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를 중단하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신분 보장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직은 임용권자가 직무 수행이 곤란함을 판단하여 명령하는 직권휴직과 개별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승인하게 되는 청원 휴직으로 나뉘어집니다. 공무원 휴직은 총 열두 개인데요. 휴직 종류가 참 다양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직이 아무래도 육아휴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육아휴직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나 여성 공무원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가능해요. 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요. 아이가 3명이면 최대 9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하니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성인 공무원분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양육이 가능하니 퇴원한 후부터 가능하고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했는데 아이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만 9세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 만 9세가 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3년 다 하지 않았어도 복직하셔야 합니다.

이게 민간 육아휴직이랑은 좀 다른데요. 민간에 있는 제 친구는 아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도 휴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승진시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승진에서 밀리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나 경력 평정을 첫째 아이는 1년, 둘째 아이부터는 휴직 전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휴직 전 기간이 인정된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이 인정되어 결원 보충이 가능한데요. 출산 휴가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되고요. 만약 이보다 짧은 기간 육아휴직을 하신다면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 시 예외 평정을 적용해서 평가에 불리한 점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이제 승진에 대한 걱정은 좀 덜 되시죠?

육아휴직수당

그렇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휴직기간 동안에도 가파르게 오르는 가스, 전기, 물가 등 여기저기 돈나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수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한 명당 1년간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를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 휴직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월봉급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육아휴직을 계획했었는데 둘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승진 경력에 대해서 인정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자녀를 정정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면 휴직도 임용의 일종이고 임용 일자는 소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몇 째 자녀에 대해 신청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실수 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외국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방학 같은 때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안 되나?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랍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국내든 해외든 자녀에 대한 양육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고 자녀와 함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체류 중이라는 것은 입증이 가능해야겠죠.

가족돌봄휴직

각족돌봄휴직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 좀 알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아이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도 돌봐줘야 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가족돌봄 휴직이랍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 누가 아프면 간호하기 위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 9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간호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일반적인 경우까지 요건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휴직이라는 휴직이 새롭게 생겼어요. 가사 휴직의 경우에는 아픈 가족을 간호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단서가 꼭 필요했지만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한 번에 1년까지 그리고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휴직이 일정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과 돌봄이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돌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할 때 1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복직하신 후에 추가로 1년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할 때는 조부모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고 손자녀인 경우에는 돌볼 수 있는 손자녀의 다른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동반휴직

최근에 저희 회사의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휴직일까요? 네 맞습니다. 해외 동반 휴직을 말하는 건데요. 해외 동반 휴직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이나 연수하는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 살기 위해 하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3년 이내,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배우자가 먼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유학을 가거나 해외 발령을 갔을 경우에도 배우자의 실제 근무 또는 연수가 시작되는 날부터 해외 동반 휴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국일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이미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연수 중이라고 해도 휴직이 가능해요. 물론 휴직 시작일 이전에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하여서 일찍 출국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보다 먼저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학휴직과 연수휴직 그리고 질병휴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통해 인사혁신처의 휴직제도를 보실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휴직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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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의가 많은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질병휴직, 유학휴직, 자기계발휴직, 연수휴직)[바로기가]

가장 문의가 많은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질병휴직,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연수휴직)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문의가 많은 휴직 1위인 질병휴직과 더불어 유학·자기계발·연수휴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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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사혁신처]

[맥주 따르는 꿀팁!]우리가 알고 있던 맥주 따르는 방법은 모두 틀렸습니다. 왜요?

&$#&& — Tue, 6 Dec 2022 16:57:03 +0900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맥주를 컵에 따르는 방법은 모두 틀렸습니다. 맥주를 벌컥벌컥 따르면 맥주 거품이 넘쳐흘러서 보통은 맥주 거품이 나지 않게 잔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천천히 따랐는데요. 모두 틀렸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맥주를 거품 없이 천천히 따르면 맥주 속에 가스가 남아있어서 맥주를 마신 뒤 뱃속에 들어갔을 때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준답니다. 따라서 맥주를 따를 때는 거품이 가득하게 빠르게 따르면 가스가 날아가서 맥주를 마신 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맥주 따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 맥주 따르기

초보자들은 맥주를 따를 때

아주 느리게 맥주를 따라요!

거품이 넘칠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느리게 따라요.

이렇게 해서 맥주를 서빙하죠

제대로 맥주 따르기

하지만 맥주를 제대로

따를 줄 아는 바텐더는

맥주를 빠르게 따르고

잔을 이런 식으로 채우죠!(거품이 가득하게)

초보가 따른 맥주 테스트

어떤 잔이 잘 따라진 것 같나요?

이제 맥주를 잘못 따르면

뱃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줄게요.

이 맥주는 천천히 따라서

맥주에 가스가 남아있어요.

뱃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따른 맥주 테스트

하지만 맥주가

제대로 따라졌다면

가스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번엔 어떤지 보세요.

어떤 맥주를 마시고 싶나요?

어떤 맥주를 마시고 싶나요?!

맥주 좀 제대로 따르자구요!~~ㅇㅋ?

맥주 제대로 따르는 방법 동영상[바로가기]

트위터에서 즐기는 자취생을 위한 꿀팁

“트친들아...이때까지 맥주 우리 잘못 따라먹었음...이선균이 맥주 잘따른거였어 이렇게 따라야 맥주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게 없다고함 지금 쫌 충격임 많이”

twitter.com

[출처:twitter/자취생을 위한 꿀팁]